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

...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배터리산업은 미국 중심의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독보적인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탈탄소화와 AI 전환의 핵심 인프라면서 미국 중심의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대중국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바로 에너지저장장치(ESS)다. ESS 성장성의 첫 번째 동인은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의 확대 추세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그리고 ... 상태다. 현재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12.5%의 관세가 적용 중이다. 현시점 기준으로도 중국산 ESS와 한국산 ESS 간의 미국 수입관세율 격차는 28.4%포인트에 달한다. 대중국 견제 강화라는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성을 고려하면 향후 한국산 ESS와 중국산 ESS 간의 관세율 격차는 28.4%포인트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중국산 ESS에 ...

... 기반 수출 강국에 있어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기술 굴기가 이미 진행된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경우, 단순한 고율관세나 무역제재만으로는 효과적인 견제가 어려우며, 이는 미국조차도 인정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리스크를 단순히 안보적 위협으로만 간주하여 대응하는 기존의 통상정책 프레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조선, ... 글로벌 부상이 전망되는 로봇 산업, 아직 중국이 기술경쟁 우위를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으나 추격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ㆍ중 간 산업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우리 산업의 대중국 강ㆍ약점, 도전과 기회요인 등의 SWOT 분석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ㆍ중 갈등하에서 제조강국이자 기술선진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산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

... 내세우며 고율ㆍ상호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전환은 과거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에서 양자 간 보호무역 형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경제안보가 공급망 형성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경제 질서의 핵심축으로서 향후 4년간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경제 질서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미국의 제조업 부흥, 리쇼어링, 대중국 견제 등의 급변한 산업ㆍ통상정책은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한국의 산업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에서는 협력 기회가 열리는 반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미 신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

... 광학장비,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섬유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순으로 5개 산업이 부가가치 수출 비중의 91.1%를 차지하는데, 이는 2007년의 91.2%와 거의 동일한 수준 국별-산업별 대미 부가가치 수출 규모는 미 통상정책에 따라 변동성을 보임. 최근 대미 부가가치 수출 중 멕시코·캐나다 경유는 USMCA, 중국·베트남 경유는 대중국 견제 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어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 대미 부가가치 수출 경유국 및 주요 산업은 미국의 수입시장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국 및 적자 품목에 대응하는 국가별 상호관세 및 품목 관세정책을 펴고 있어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과 관련한 미 무역구조도 살펴야 할 필요 미국의 글로벌 ...

... 큰 폭으로 확대 2021년과 2022년에는 중간재가, 2023년과 2024년에는 소비재 수출이 무역수지 확대에 기여 최근 미국 제조업의 한국산 제품, 특히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 우리 자본재와 중간재에 대한 미국 제조업의 생산 탄력성 상승은 미국 제조업 생산과 한국의 중간재·자본재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로 미국의 한국산 수입 의존도 확대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한 2015년경부터 주요 중국산 중간재 수요가 한국으로 이전되면서 미국의 한국산 수입이 큰 폭 증가하고 중국산 수입은 감소세 시현 대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간재·자본재 수출 증가세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트럼프 정부의 투자 유치 기조와 ...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미ㆍ중 통상분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대중국 압박이 시작된 2018년 초부터 2022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제정 그리고 2023년부터 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미국 정부는 점점 강도를 높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중국을 글로벌 패권의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산업 분야에서 매우 강도 높은 대중국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중국은 때로는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고 대미국 기술의존도를 낮추면서 산업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성신흥산업이라는 신산업 분야에서 자립화를 목적으로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로서는 ...

미ㆍ중(美ㆍ中) 전략경쟁 본격화로 인해, 과거 30여 년 이상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 본격화 중국 견제가 미(美) 국내 정치의 상수(常數)로 확인된 현재, 중장기 국제정치 구도 및 우리 주요 산업을 둘러싼 통상 여건 전망의 전제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 대외 경쟁여건의 급변 과정 속 위기 관리 및 기회 요인의 활용 극대화는 ... 방위산업)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모색 각 업종 영향은 미 대선 시나리오(민주-공화) 입각 서술, 타 주요국 정치 지형과 영향 분석 필요 시 해당 업종 서술 내용에 포함. 미국의 대중 견제 노선은 큰 틀에서 양당 후보 입장과 관계없이,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기조로 수렴 전망 민주당 및 공화당은 국가 전략적 입장은 대체로 비슷하나, 그 방법론상 차이점이 존재하며, ...

2024년 미(美) 제47대 대선 후보인 바이든과 트럼프, 그리고 민주-공화 양 진영은 공급망·통상, 환경, 외교·안보 및 국내 경제 정책 등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된 현재 대중국 견제 기조에서는 11월 5일 대선에 근접하며 양자 간 입장 수렴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미 대선 및 양원 선거 결과와 이에 따른 탈중국 국제 분업 구조 재편 전개 양상에 따라 한국 주요 산업 역시 통상·경쟁 여건의 급변에 직면할 전망으로, 주요 업종의 시나리오별 영향 전망과 대응 전략의 선제적 마련이 시급하다.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중국 중심의 공급망 세계화 즉, ‘미중밀월(美中蜜月)’ 30년의 ...

... 국제정치 구도 및 한국 산업의 통상ㆍ경쟁 여건 전망의 전제 역시 근본적 변화 예상, 주요업종 영향 전망과 대응 방안 선제적 마련 시급 민주(바이든) 및 공화(트럼프) 양 진영은 대중국 전략, 공급망ㆍ통상, 환경, 외교ㆍ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 형성 (민주-바이든) 대중(對中) 디리스킹, 다자간 협상 및 동맹ㆍ파트너 협력 강화, 전략산업 분야 인센티브 ... 축소ㆍ약화 양당의 전략산업 인센티브 지원 정책 기조는 수렴, 환경정책 기조는 상반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 높음. (한국 산업 영향) 바이든 재집권 시 ‘다자간 중국 견제 및 현상 유지’와 트럼프 당선 시 ‘양자간 협상 위주 및 불확실성 증가’로 요약 가능 (첨단전략산업) 반도체ㆍ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