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 원칙에 기반해,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재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 공정거래법상 높은 규제 불확실성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공동행위 위반) 기업 간 설비 감축·통폐합 논의는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수익성 등 경쟁 민감 정보의 교환이 불가피하나,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정보 ... 연계하여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산업 안전망 강화 [정책 제언 ➁]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 간 연계와 신속 지원체계 구축 ​​​​​​​ (공동행위 인가) 산업부(정책)-공정위(규제) 간 ‘상시 협의체’ 가동을 통한 사업재편제도의 실효화 (신속 지원체계 구축) 공정위·산업부 공동 검토 기반의 ...

... 문제점을 파악한 후 기업규모별 과징금 차등화 방안과 법률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징금 일률 부과에 대한 문제점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과징금 부과의 2차 조정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의 감면 비율이 중소기업의 감면 비율보다 크다. 둘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 비율이 대기업/중견기업보다 상당히 높다. 셋째, 중소기업은 과징금 부과 이후 영업이익률이 대기업/중견기업보다 급격히 감소한다. 넷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대기업/중견기업보다 상당히 낮다. 과징금 일률 부과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최종 과징금 부과에서 기업규모별 차등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규모별 과징금의 차등 부과는 차등화가 필요한 위반행위인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유럽이 배터리 생산 자급을 위해 전폭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EU집행위는 유럽배터리혁신(Europe Battery Innovation) 사업에 대한 29억 유로 지원을 승인하였다. 해당 사업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12개국과 42개의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유럽 공동이익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를 통해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2017년 발족한 유럽배터리동맹(Europe Battery Alliance), 2019년 승인된 배터리 부문 1차 IPCEI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배터리 원자재 및 재료, 배터리 셀 및 모듈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가치사슬 ...

... 의미하고, 표준화(Standardization)는 사물, 개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합리적인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따르고 활용하기 위한 규칙, 지침, 가이드 등을 만드는 조직적 행위를 의미 - 중국의 표준은 ‘중국표준화법’에 따라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단체표준, 기업표준을 포함 - 중국은 2015년 국무원이 발표한 “표준화 ... 디지털화 전환, 신산업, 탄소중립 분야의 표준화에 중점 - 2021년 12월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와 중앙네트워크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등 10개 부문이 공동으로 “‘14·5’ 고품질 발전 추진을 위한 국가표준체계건설규획”을 발표 - 2021년 10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

... 다양한 전문 인큐베이터로 발전 - 정부의 단일 투자로 건립된 사회 공익성 인큐베이터도 확대되는 추세 ○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관리 방법”에 근거하여 각급 정부와 공동 심사를 거쳐 우수 인큐베이터를 국가급 인큐베이터로 지정하여 운영 - 국가급 인큐베이터는 2019년 1,173개에서 2020년 134곳을 신규 지정하여 현재 1,307개 ○ 한편, ... 선전 등 기존의 창커공간, 인큐베이터 기지 등 창업 서비스 기관을 연구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설립 - 창커공간은 창업가들의 교류와 프로젝트 자체에 의미를 두는 반면 중창공간은 프로젝트의 상업적 가치와 실질적인 창업 행위를 강조 - 중창공간은 창커공간에 창업 인큐베이터가 추가된 개념으로 해석 ○ 현재 중국 전역에 각종 유형의 중창공간은 9,000여 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