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과 표준화의 정의
- 표준(Standard)은 측정이나 참조 혹은 판단을 위한 근거, 기준, 목표 등을 의미하고, 표준화(Standardization)는 사물, 개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합리적인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따르고 활용하기 위한 규칙, 지침, 가이드 등을 만드는 조직적 행위를 의미
- 중국의 표준은 ‘중국표준화법’에 따라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단체표준, 기업표준을 포함
- 중국은 2015년 국무원이 발표한 “표준화 작업 개혁 방안”에 따라 2015년부터 2020년까지를 세단계로 나누어 표준화 작업 개혁을 추진
- 중국은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의 뒤를 잇는 전략으로 표준화 전략의 행동강령인 “중국표준 2035”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2021년 12월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
○ 중국의 표준 발표 및 등록 현황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2021년 11월 발표한 「중국표준화발전연도보고(2020)」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의 발표(등록) 건수는 2019년 대비 모두 증가
- 2020년 말까지 총 4,334개의 사회단체가 전국단체표준정보플랫폼에 등록하여 2만 1,350건의 단체표준을 발표
- 2020년 말까지 전국전문표준화기술위원회는 총 1,330개로 기술위원회(TC) 545개, 분과위원회(SC) 771개, 표준화워킹그룹(SWG) 14개로 구성
○ 중국 표준화 추진 주체
- (총괄 관리)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의 표준화 행정 주관 부문으로서 2001년 표준화 작업의 통일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중국 전국의 표준화 작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 (조율) 국무원은 표준화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표준화 중점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표준화 정책을 연구하며, 표준의 제정 및 실시와 관련하여 부문 및 분야 간에 중대한 쟁점이 있을 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분업) 국무원의 유관 부문은 직무에 따라 초안 작성, 의견 수렴, 기술 심사 등을 담당하여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와 산업의 표준화 업무를 분업하여 처리
○ 첨단 제조업, 디지털화 전환, 신산업, 탄소중립 분야의 표준화에 중점
- 2021년 12월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와 중앙네트워크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등 10개 부문이 공동으로 “‘14·5’ 고품질 발전 추진을 위한 국가표준체계건설규획”을 발표
- 2021년 10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중장기 표준화 발전계획인 “국가표준화발전요강”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국공산당 명의로는 처음 발표한 표준화 관련 강령성 문건이므로 매우 중요
- 2021년 4월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전국 표준화 작업 요점”(이하 ‘2021년 작업요점’)은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 대한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고품질 발전 추진을 위한 표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공급망의 표준화 수준 제고를 강조하고 중점 분야를 제시
- ‘2021년 작업 요점’은 “2020년 전국 표준화 작업 요점”과 달리 고품질 발전의 표준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탄소피크의 표준화 강화를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