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특구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부처별 분절적 운영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효과가 분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 결과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도 약화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특구의 기능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특구 간 연계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메가특구 설계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특구 제도의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형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 보완적 연계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경제특구를 ① 외투유치·무역 증진형, ② 산업경쟁력·클러스터형, ③ 연구개발·혁신형, ④ 지역개발·균형발전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핵심기능과 역할을 ...

글로벌 기술·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기술·경제 성장과 경쟁력 정책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해졌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기술·경제적 공세라는 양대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글로벌 혁신 리더(global innovation leader)’로의 전환과 제조업 외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대체로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앞으로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제도적 개혁과 전략적 변화를 추진할 만큼의 정치적 의지가 여전히 충분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의지를 ...

... 상징인 소부장 정책이 시작된 지 올해로 25년째를 맞았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기본계획을 통해 ‘부품·소재’→‘소재·부품’→‘소부장’→‘소부장 및 공급망’으로 진화해 온 우리 소부장 정책은 현재 중국의 첨단 제조 굴기, 경제안보 및 미·중 전략경쟁 부상,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회귀 등 전환기적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를 마주하며 정책 전환의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우리 소부장이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실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단기 정책금융 공급,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으로 미국발 관세×산업정책에 대응하는 한편, 현재의 외부 압력을 ...

대외 여건 동향 세계 경제: 9월 세계 경기선행지수는 상승 지속, 부문 간 체감지표는 상반된 흐름 미국 경제: 8월 생산이 전월비 소폭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실물지표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비 3.8%로 상향 중국 경제: 8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들의 증가세가 더욱 둔화되면서 내수 경기의 하향세가 현저하고, 무역지표는 수출이 한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완만 일본 경제: 8월 생산과 소비가 전월비 동반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실물지표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수입이 수출보다 더욱 감소한 영향에도 무역수지는 적자 기조가 지속 유로 경제: 7월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 등 역내 실물지표들의 부문 간 혼조세가 이어지고, 무역수지는 역외 수출 부진에도 ...

... 체감지표는 완만한 상승 미국 경제: 7월 생산이 전월비 소폭 감소한 반면에, 소비가 증가하는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무역수지는 수입 증가 전환 영향으로 적자 규모가 다시 확대 중국 경제: 7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들이 전달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무역수지는 수입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면서 흑자 규모가 축소 일본 경제: 7월 생산과 소비가 전월비 동반 감소로 전환하면서 실물지표들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수입이 수출보다 더욱 감소함에도 무역수지는 적자 전환 유로 경제: 6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역내 실물지표들이 부문 간 혼조세를 보이고, 무역수지는 역외 수출 둔화와 수입 확대 영향으로 흑자 규모가 전월보다 상당폭 축소 국내 경제・산업 동향 국내 실물경기 2분기 ...

... Variable)의 이해와 최근 방법론적 발전, 실무 적용’ 주제로 방법론 세미나 열어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8월 28일(목)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이종관 교수를 초청해 ‘변이할당 도구변수 (Shift-Share Instrumental Variable)의 이해와 최근 방법론적 발전, 실무 적용’을 주제로 ...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일곱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앞선 정책 중심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지역간 변이를 사용하는 폭넓은 연구 주제 – 이주, 무역, 지역 등 –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