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AI·방산 등 전략 분야로 외연 확장...''산업협력위원회'' 통합 채널 구축 성과 인도 ''자립 인도'' 기조 대응해 수출 거점화 및 현지 조달 비중 확대 전략 필요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영접 나온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포옹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8년 만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 패러다임이 단순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실질적인 경제 이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무역적자 우려를 불식시킬 현지화 전략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제도적 개선이 ...

... 협력 채널을 통합하고, CEPA 개선 협상 가속화, 조선·AI 등 전략산업 협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 - 이번 회담은 한-인도 협력이 단순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평가 - 인도 방문에 이어 베트남 방문을 연계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공급망 협력 확대의 중요한 계기 마련 - 향후 성과 창출을 위해 인도의 무역적자를 고려한 수출 거점화·중간재 현지화, 원산지 제도 개선을 통한 CEPA 활용도 제고, K-ODA와 산업협력 연계 강화 필요 내용 문의 박병열 부연구위원 [044-287-3089] 엠바고 본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인프라를 축으로 한 4차 산업의 메카로 호남과 충청 등 서남권이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 산업의 흐름을 확대해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산업연구원의 ''지역정책 20년 공과와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방향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산업정책은 박정희 정부 때 울산, 구미, 창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거점화에서 시작됐다. 정부 주도의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은 포항(철강), 울산(조선·석유화학) 등에 인력과 인프라를 집중하면서 남동부가 성장의 축이 됐다. 이후 1990년대 정보통신 혁명은 금융·유통·콘텐츠 등 3차 서비스 산업을 수도권에 집적시켰고, 지역 불균형이 심화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0대 기업 중 수도권에 위치한 비율은 95.5%다. ...

【지방투자의 파급효과와 효율적인 거점도시 형성 방향에 관한 연구】 〇 정부의 거점도시 형성을 위한 지방투자의 주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간적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공간일반균형모형의 개발 〇 거점 형성을 위한 지방투자에 있어 ‘소수 지역의 집중적 거점화’와 ‘다수 지역의 분산형 거점화’ 전략 간 경제적 효율성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거점도시 형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유용한 판단 근거를 제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거점화 전략 점검과 정책 방향】 〇 행정구역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역정책이 공간적 역량을 충분히 고려·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가운데, 4차 산업요소기술 등을 활용한 산업혁신과 지역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정책의 방향을 제시 〇 효율적인 공간정책 방향의 제시는 향후 지역별로 다분화된 거점화 정책(특구, 지구, 단지 등)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준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도 운영방안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