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2건)
... 평가 전략 자원 및 고부가가치 산업협력 확대를 통해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및 생산·기술 기반 협력 구조 전환 인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적자 민감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무역수지 개선은 인도의 핵심 정책 목표로, 무역적자 민감성은 통상 협상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글로벌 생산·수출 거점화 및 중간재 현지화 추진 필요 CEP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원산지 기준 및 제도 개선 필요 복잡한 원산지 기준 및 인증 절차로 협정 활용 제약 존재 원산지 기준 완화, 다자 누적 확대, 분류체계 정비 등을 통해 공급망 연계 및 협정 활용도 제고 필요 개발협력과 한-인도 산업협력 간 연계 강화 필요 ODA와 산업협력 간 연계 미흡으로 협력의 실행력 제약 협력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발전의 구조적 문제를 단순한 수도권 집중의 반복적 진술 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도시 규모의 재편, 인적자본의 편중, 정책 공간 설정의 부정합성이 중첩된 결과로 파악한다. 현재 한국의 지역문제는 국가 전체의 성장체계가 수도권 일극 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이다. 실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8%, 지역내총생산의 52.5%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생산과 소비, 혁신과 고용, 인재와 기업의 핵심 흐름이 수도권으로 수렴하는 구조가 이미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집중은 비수도권의 상대적 쇠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높은 사회적 혼잡비용, 그리고 비수도권의 인구기반 약화와 ...
수도권 집중화의 심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향후 인구 규모 축소에 따른 경제 활동의 감소, 서비스업 위축, 인프라 축소 등 축소 사회의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특히, 비수도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수요 축소가 예상되며,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수도권대 선호 현상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지방대학의 인력 양성 측면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 특히 대학의 자금수입총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감안할 때, 지방대학의 학생 수 감소는 재정 감소 및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 감소로 귀결될 수 있음. 본 연구는 ...
동향 검색 결과 (1건)
소통 검색 결과 (24건)
...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하는 것보다, 이미 일정 수준의 정주 여건을 갖춘 혁신도시에 이전 기관과 전략산업·주거 인프라를 더하는 쪽이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인구 유입 효과가 약해지기 전 새로운 정책 충격을 중첩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다. 다만 지자체 간 유치 경쟁과 수도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초광역 거점화''라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 배치 기준도 행정적 형평성에 그치지 않고 고용 창출 효과, 광역교통망 연결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각 기관의 이전이 독립적인 사건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정책 패키지 형태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호 산업연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 전략산업 육성, 주택 건설,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확충, 교통 ...
... 기자 =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 정책을 펼쳤을 때 5년 안에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고려해 정책 자원을 균등 배분하는 것보다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를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도 1차에 이전한 도시를 중심으로 2차 이전이 추진돼야 지역 혁신도시 거점화를 만들 수 있고 비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연구원은 17일 월간 KIET 산업경제에 실린 '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골든타임과 거점 투자'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5년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흩어진 정책자원을 거점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수도권의 흡인력과 혁신경제도시 정책 효과를 배제한 ...
... 모든 지역에 균등 배분하면 5년 '골든타임' 안에 정착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워 일시적 유입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함 - 제한된 정책자원을 거점에 모아 집중하되, 효과가 사그라들기 전에 투자를 파도처럼 이어 붙여 유입의 물결을 지속시키는 '선택과 집중의 연속' 전략 필요 - 이같은 접근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 거점화를 고려할 필요 - 유입 효과의 시간경로에 맞춰 단계별로 조정되는 동태적·증거기반 정책 설계 요구 내용 문의 김준호 부연구위원(044-287-3096) 엠바고 본 자료는 6월 1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17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
연구원소개 검색 결과 (2건)
【지방투자의 파급효과와 효율적인 거점도시 형성 방향에 관한 연구】 〇 정부의 거점도시 형성을 위한 지방투자의 주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간적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공간일반균형모형의 개발 〇 거점 형성을 위한 지방투자에 있어 ‘소수 지역의 집중적 거점화’와 ‘다수 지역의 분산형 거점화’ 전략 간 경제적 효율성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거점도시 형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유용한 판단 근거를 제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거점화 전략 점검과 정책 방향】 〇 행정구역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역정책이 공간적 역량을 충분히 고려·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가운데, 4차 산업요소기술 등을 활용한 산업혁신과 지역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정책의 방향을 제시 〇 효율적인 공간정책 방향의 제시는 향후 지역별로 다분화된 거점화 정책(특구, 지구, 단지 등)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준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도 운영방안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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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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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