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화 심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 ○ 지방대학 내에서도 인력 양성 성과에 차이가 있으며, 거점국립대는 비교적 최근까지 수도권대와 대체로 유사한 인력 양성 성과와 축적된 교육·연구 기반 보유 - 다만 최근 입학 경쟁률과 고용주 평판 저하 등 경쟁력 약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기존 기반이 더 약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균형발전정책의 거점화 전략을 완성하려면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성장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정착시키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 지역의 거점국립대를 인재 양성·연구개발·산학협력의 핵심 허브로 육성하고, 비거점대·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그 성과를 권역 전체로 확산할 필요 - 지방대학 지원도 개별 ...

... 수주 경쟁력을 확보 주요 인프라 기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를 지원 정권 교체에도 인프라 수출 전략을 지속 발전시키고, 정상ㆍ장관급 ‘톱 세일즈(Top Sales)’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 한-인도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인도 생산기지의 글로벌 생산ㆍ수출거점화와 중간재 현지화를 병행 추진 제3국 수출 확대와 부품ㆍ소재 현지화를 병행하여 인도의 산업 내재화 정책에 부응하고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CEPA 개선 협상은 시장개방 확대보다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 필요 원산지 기준 완화, 인증 절차 간소화, 한-아세안-인도 3자 누적 도입, HS 기준 정비 등을 통해 협정 활용도를 제고 인도의 전략-집행 이원 구조를 ...

...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으로부터 약 10km 이내에만 집중되는 등 기대보다 작은 효과 특히 공공기관 이전 완료 이후 직업을 사유로 한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혁신도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부족함을 시사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의 보유 자원을 집적경제로 연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장기 거점화 전략이 필요 광역시·대도시 인프라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파급효과를 확대함으로써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유발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조성할 필요 근본적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집적경제 창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혁신도시가 보유한 물적·인적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정책을 통해 혁신도시 및 주변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촉진할 ...

본고는 인구위기를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내부 경쟁이 결합된 공간적 생존 경쟁으로 진단하고,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저량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한다. 기저효과를 파악하고자 비수도권 비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규모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는 약 5년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유입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 유입 초기 5년 이내에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서비스 등 정착 기반을 집중적으로 보강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책자원을 전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면 개별 지역의 투입 규모가 작아져 5년의 골든타임 안에 정착 여건을 충분히 개선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수도권 인구정책은 거점 지역에 지속적인 유입의 물결을 만들도록 정책자원을 집중하...

... 평가 전략 자원 및 고부가가치 산업협력 확대를 통해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및 생산·기술 기반 협력 구조 전환 인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적자 민감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무역수지 개선은 인도의 핵심 정책 목표로, 무역적자 민감성은 통상 협상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글로벌 생산·수출 거점화 및 중간재 현지화 추진 필요 CEP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원산지 기준 및 제도 개선 필요 복잡한 원산지 기준 및 인증 절차로 협정 활용 제약 존재 원산지 기준 완화, 다자 누적 확대, 분류체계 정비 등을 통해 공급망 연계 및 협정 활용도 제고 필요 개발협력과 한-인도 산업협력 간 연계 강화 필요 ODA와 산업협력 간 연계 미흡으로 협력의 실행력 제약 협력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발전의 구조적 문제를 단순한 수도권 집중의 반복적 진술 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도시 규모의 재편, 인적자본의 편중, 정책 공간 설정의 부정합성이 중첩된 결과로 파악한다. 현재 한국의 지역문제는 국가 전체의 성장체계가 수도권 일극 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이다. 실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8%, 지역내총생산의 52.5%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생산과 소비, 혁신과 고용, 인재와 기업의 핵심 흐름이 수도권으로 수렴하는 구조가 이미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집중은 비수도권의 상대적 쇠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높은 사회적 혼잡비용, 그리고 비수도권의 인구기반 약화와 ...

수도권 집중화의 심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향후 인구 규모 축소에 따른 경제 활동의 감소, 서비스업 위축, 인프라 축소 등 축소 사회의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특히, 비수도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수요 축소가 예상되며,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수도권대 선호 현상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지방대학의 인력 양성 측면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 특히 대학의 자금수입총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감안할 때, 지방대학의 학생 수 감소는 재정 감소 및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 감소로 귀결될 수 있음. 본 연구는 ...

수도권-비수도권 간 심화되는 인구와 경제력 격차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균형발전정책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임. 현정부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국정 과제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역발전의 거점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대규모 장소기반정책(place-based policy)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경제환경 변화를 유발하므로, 이러한 점이 파급효과 분석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본 연구는 먼저 최근 연구에 기초하여 앞서 언급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경제학적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

...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접거래를 의미하며 특히, 최근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과 글로벌시장 진출이 요구되는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는 새로운 기회 창출의 장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물류시스템의 고도화, 자국과 현지 물류 인프라의 확충, 효율적 통관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기업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와 통관시스템의 고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물류자동화 기술의 개발, 국내 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물류 인프라 거점화 구축, 통관플랫폼을 통한 관련 업무의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 한·중 산업관계는 2015년 10월 한·중 FTA 체결을 통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일환으로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본 연구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등을 비롯하여 다변화하고 있는 지역개발전략을 조망하고,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한·중 산업협력의 구체적 실체로서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혁신거점화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더불어 중국의 3개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중국 내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한·중 산업단지는 한·중 간 산업협력 방식과 내용이 새로운 산업발전 단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