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이 일시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칠 우려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이전했던 시기인 2010년 중반에 수도권 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둔화하였으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2017년 이후 사실상 소멸 2023년부터 혁신도시 인구는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며, 같은 권역 내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마저도 2025년 이후에는 순유출로 전환 1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인구·고용을 증가시켰지만, 파급효과의 규모와 범위에 한계 공공기관 이전은 주로 이전 지역의 서비스업 고용을 증가시키며, 파급효과의 범위는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으로부터 약 10km 이내에만 집중되는 등 기대보다 작은 효과 특히 공공기관 이전 완료 이후 직업을 사유로 한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

...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심화로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가 가중 비수도권 학령인구는 2000년 620만 명에서 2022년 380만 명으로 급감하였고, 2039년에는 200만 명 이하로 전망 중앙ᆞ지방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인구 감소 및 지방대학 위기 대응 수단으로 주목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시간제 취업 활성화, 지역특화형ᆞ광역형 비자 등 유치ᆞ정주 지원 정책을 확대 궁극적 목표는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인재 육성ᆞ정착이나, 지방대학 충원 및 단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존재 유학생 유입의 지역경제 효과와 인력 양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 정부가 기대하는 1차적 정책 효과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재 여부를 인과적으로 점검 나아가 ...

우리나라는 오랜 제조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제조 역량, 제조혁신과 R&D 강화를 통한 지속적 고부가가치화 시도, 제조업 디지털 전환 전 범위를 포괄하는 정책 지원 등 상대적 강점을 보유한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조 현장에서는 질적 중심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의 전개가 지체되고 있다. 이에 제조 현장 친화적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제조 시스템의 발전과 연계하여 제조업 인공지능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AX를 지체하게 만든 잠재적 요인으로 저조한 스마트 공장 고도화 전환율, 산업부-중기부로 이원화된 정책 추진 체계, ‘AI 모델 중심’의 접근, AX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관심 부족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첫째, 역량...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한국무역협회(KITA)와 공동으로 ‘[K-이니셔티브] 한·인도네시아 경제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였다. ‘니켈 배터리 재활용 및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양국 정부 기관, 국책연구원, 학계 및 주요 진출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한국법제연구원(KLRI), 현대자동차,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AKFCC)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배터리 하공정 고도화 로드맵, 법제도 구축, 기업의 EV 배터리 순환 전략 및 금융 협력 방안을 발표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인니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하였으며, ...

...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조재한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이 ‘효율적인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구정한 산업구조혁신금융연구센터장이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그리고 하나금융연구소에서는 김남훈 경제산업분석팀장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간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은 “최근 산업 구조 전환과 기술 경쟁 심화로 인해 산업과 금융 간 연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역할을 짚어보고, 산업과 금융을 별개의 정책 영역이 아닌 국가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 소속 하나금융연구소(소장 정희수) 과 4월 30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유일의 산업정책 전문 국책연구기관과 금융권 최고의 민간 금융연구소가 만나, 적재적소에 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과 금융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산업연구원은 신성장산업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하나금융그룹의 싱크탱크인 하나금융연구소는 그룹 내 생산적 금융 실무 부서와 연계하면서 공동 연구도 가능하기에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생산적 금융 정책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