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보낸다. 15% 관세가 다행인 한편 국내 자동차 산업은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서 여러 과제에 직면했다. 당장은 국내 생산.수출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판매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부담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이익을 다소 줄여 일부 대응할 수 있지만, 결국 국내 생산 가격을 낮춰야 대미 수출이 가능하다. 기업이 생산 방식 혁신을 통해 비용을 낮출 수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비용이 낮아질 수 있도록 부품사 생산 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일부 부품사는 부품 관세 15% 뿐 아니라 철강.알루미늄 함량별 파생 상품 관세 50%를 부담해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자동차 업체의 비용 절감도 부품 조달 비용의 절감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 비용 절감 ...

... 과정에서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의 연계가 미흡했고 기술역량 집중 부족 등으로 산업전환에 대한 대응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신산업과 주력산업 간 공급망, 기술, 인력 연계가 원활하지 않으며 일부 산업에 편중된 기술 투자로 산업 전환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산업 간에 기술이나 인력, 공정,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아 혁신의 파급효과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 주력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안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주력산업에서 제품 업그레이드 전략을 통해 기존 기술기반의 성숙 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품으로의 진입을 시도해야 한다"며 "공정 업그레이드 전략은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은 물론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

... 공유하고,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세미나 포스터 [자료=산업연구원] 2025.12.17 lahbj11@newspim.com 세미나는 기조연설과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기조연설에서는 주영섭 서울대학교 특임교수가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인공지능(AI) 기반 산업혁신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이 산업 구조와 정책 패러다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산업혁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1세션에서는 산업연구원이 올해 수행한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관련 기획과제를 바탕으로 연구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조재한 산업정책기획실장은 한국 산업의 구조적 현황과 주요 도전 요인, 정책과제를 발표했으며, ...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〇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연구개발특구, 도심융합특구, 지역혁신플랫폼, 캠퍼스 혁신파크, 규제자유특구 등)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향후 경제특구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방향을 제시 〇 경제특구 관련 재정지원 사업군의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거점화 전략 점검과 정책 방향】 〇 행정구역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역정책이 공간적 역량을 충분히 고려·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가운데, 4차 산업요소기술 등을 활용한 산업혁신과 지역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정책의 방향을 제시 〇 효율적인 공간정책 방향의 제시는 향후 지역별로 다분화된 거점화 정책(특구, 지구, 단지 등)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준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도 운영방안으로 활용

...2021.12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1997.5 - 2003.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자문활동 2023.07 - 현 재 중장기전략 위원회 위원(기획재정부) 2022.11 - 현 재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규제개혁위원회) 2022.11 - 현 재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위원(국민경제자문회의) 2022.08 - 2024.8 금융위원회 제4기 옴부즈만 위원(금융위원회) 2021.03 - 2024.9 경제정책자문위원 및 정책자문단 위원(공정거래위원회) 2021.03 - 2024.9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