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 금융위기를 비롯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고조된 미·중 갈등, 코로나 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탈세계화 흐름을 촉발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Rodrik and Stantcheva(2021)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매트릭스 관련 논문에서 ... 배분함으로써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데 있다. 동시에 경쟁력 제고와 환경 보호는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목표로 본다. 산업 활동이 창출하는 경제적 번영을 과도한 천연자원 사용과 환경 훼손으로부터 탈동조화(decoupling)함으로써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회복력까지 산업 발전의 핵심 목표로 포괄한다는 점에서 ...

... 기준 글로벌 판매량 점유 5.6%(세계 4위), 로봇 밀도 1,220대(1만 명당, 세계 1위)로 활용 강국이나 종합 경쟁력은 72.9점으로 세계 6위에 그친다. 핵심부품 국산화율 44% 등 조달 취약성이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 Q2 한국 로봇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나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로봇은 우리나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라,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Perception)하고 상황을 판단(Cognition)하며 자율적으로 동작(Manipulation)하는 기계장치로 정의된다. 이러한 법적 개념을 바탕으로 2025년 12월 개정된 「로봇산업 특수분류(제4차)」는 국내 로봇산업의 특수성과 최신 법·계획, 그리고 고도화된 산업생태계를 반영하여 로봇산업의 ...

... 역량으로 작성자: 이상현 선임연구위원 | 발행일: 2026-08-01 요 약 우리나라는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에 적극적이나, 이를 구동하는 핵심 공급 기반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은 개별 기술(스택)을 넘어 에너지에서 응용까지 가치사슬 전체를 장악하는 풀-스택 수직 통합(vertical integration) 경쟁으로 전개되고 ...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이 멈춰 설 뻔했다. 최종 완성품의 우월한 경쟁력에도 공급망의 핵심 요소를 외부에 의존하면 경제 안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정부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와 제도 정비로 소부장 자립화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AX를 구현하는 핵심 공급 기반은 해외 기술에 ...

... 7월 9일 국무원 15·5 탄소피크 행동방안 2030년 이전 탄소피크 이행 로드맵 7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순환경제 발전 15·5 규획 자원 회수 및 순환이용 체계 구축 6월 2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신형 에너지체계 건설 15·5 규획 산업의 청정 저탄소 에너지 공급 및 이용 체계 구축 ... 중국은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수소에너지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관련 신기술과 제품의 활용 분야를 확대하여 기술혁신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핵심광물 등 원료의 확보와 자원 회수 및 순환이용, 해외 종합이용 생산능력 배치 등을 통해 공급망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녹색전환 과정에서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

본문 바로가기 1. 서론 2. EU 산업에 충격을 가져온 급격한 전환과 추세 3. 도전과제 4. 도약 기반 5. 결론 저자 소개 KIET 50주년 해외석학 특별기고는 2026년 산업연구원 창립 5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주요 이슈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통찰을 담기 위해 기획되었다. 2025년 9월 개리 제레피 교수의 기고를 시작으로 10월 ... 특히 미국 기업들의 관세 노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술 경쟁 가속화와 유럽의 생산성 격차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양국은 핵심기술 개발에 전례 없는 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EU는 일부 재생에너지 및 첨단 제조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디지털 범용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격차는 확대되고 ...

... 흑연, 리튬, 희토류 등으로 확대·심화 중 (미국의 핵심광물 정책)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 및 핵심광물 보유국과 양자 협력에 집중 보조금을 활용한 외국기업 유치보다는 핵심광물자원의 채굴-정·제련-소재가공-재활용에서 국내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선정 및 추진으로 전환하고 있고 해저광물자원 개발 등에도 적극적 광물안보 파트너십과 같은 다자 국제연대보다 호주, 일본,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등과 양자 협력 강화 (유럽의 핵심광물 정책)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유럽 내 광산개발 및 정·제련시설 구축 확대 2024년 핵심원자재법을 제정하면서 2030년까지 채굴의 15%, 정·제련의 40%, 재활용의 25% 이상 역내 생산능력 확보 및 특정 제3국에의 ...

... 전략과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글로벌 사우스 중 중소득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은 자국 산업 고도화와 가치사슬에서의 상위 이동에 대한 수요가 큰 만큼 단순한 인프라나 자원 협력보다는 기술이전, 산업인력 양성, 제조업 역량 강화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에 대한 가치가 높을 수 있다. 개발협력과 산업협력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일본의 전략은 한국이 참고할 ... 대비) Resource rents 실질 GDP 성장률 성장성 한국과의 연결성 한국과의 교역 규모 5년 평균값의 로그 변환 후 표준화 UN Comtrade 무역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5년 평균값의 로그 변환 후 표준화 한국수출입은행 투자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5년 평균값의 로그 변환 후 표준화 OECD CRS 개발협력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CPS) ...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미ㆍ중 통상분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대중국 압박이 시작된 2018년 초부터 2022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제정 그리고 2023년부터 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미국 정부는 점점 강도를 높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중국을 글로벌 패권의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산업 분야에서 매우 강도 높은 대중국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중국은 때로는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고 대미국 기술의존도를 낮추면서 산업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성신흥산업이라는 신산업 분야에서 자립화를 목적으로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중고차 수출 시장의 성장 잠재력 다른 국가로 수출된 중고차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차원에서 다시 활용되어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하고 자동차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경제적 효과가 있음. 우리나라 중고차의 해외 수출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기준 40만 대를 넘어섰고 금액으로는 30억 달러(약 ...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고차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를 통한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국제적 규제 강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저개발국에 수출되는 중고차들로 인한 교통안전,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중고차 수출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음. (중국의 중고차 해외 수출 시장 진입) 2019년부터 중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