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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미・중 전략경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 촉발한 21세기 신(新)통상질서 형성・국제분업구조 재편기 한국 수출 제조업의 수성과 재도약을 위한 연구 목적과 배경을 제시 미・중 간 산업 기반과 제조업 역량 확보・강화 경쟁은 과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세계질서의 주도권 경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료와 턴베리 ... · 전자제품의 대세계 및 대미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선단공정 반도체 생산역량 획득 저지로 타 주력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며 가장 두드러진 품목군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제3장 한중 산업 경쟁력 진단) 산업연구원 업종 연구진이 ① 산업별 무역구조와 대중 경합구도・요주의 품목 분석 제시, ② 주력산업 협회 설문을 통한 현장의 한중 산업 경쟁력 진단 결과 요약・보고 ...
... 2016년과 집권 마지막 해인 2020년을 비교했을 때 한국 부가가치 창출액 증가에 있어 중국보다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 폭이 더 커지기는 했으나, 외국 중 중국은 한국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과 바이든 대통령 집권 2년 차인 2022년을 비교했을 때도 비슷하였다. 넷째, 2016~2020년, 2016~ 2022년 한국 부가가치 증가액 변화의 대부분은 글로벌 생산분업 관계와 같은 구조적 요인 변화보다는 세계 최종재수요 변화 요인에 기인했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에서 중국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한국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중국 기여분 역시 높게 유지되고 있는바, 한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한중 간 통상관계 유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 이에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공급 의존도를 극복하고, 원활한 공급망 확보와 국내 제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국 제조업 분야 산업가치사슬별 정책과 지원제도 등에 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조업 분야 가치사슬별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 동향과 제도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 중 조선, 석유화학, 통신기기는 한국과 중국 간 경쟁과 분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각 산업의 가사슬별 중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 정부가 주요산업가치사슬별 강력한 정책 사업 추진에 따라 우리와의 경쟁 관계 변화와 의미,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파악하여 우리의 기회와 위기 요인에 관한 파악이 시급하다. 이에 근거하여 급변하는 국제 산업통상 ...
... 점에서 우리나라의 제품 생산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별 한ㆍ중 가치사슬 관계를 깊이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은 향후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마련에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조선, 석유화학, 통신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한ㆍ중 가치사슬별 경쟁력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 산업은 한ㆍ중 간 경쟁과 분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분야로 가치사슬별 경쟁과 협력 관계 파악은 향후 방향 설정에 기초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가치사슬별 우리의 우위 및 열위 등을 검토하여 경쟁우위 유지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한ㆍ중 주요 산업의 가치사슬 분류, 가치사슬별 현황, 가치사슬별 경쟁우위 분석, 가치사슬 관계 분석, 시사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산업별 특성에 ...
...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 마련,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리스크 관리 차원의 전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중 간의 공급망 및 분업 구조 변화를 주목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첨단산업의 공급망 구조가 기존에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한중 간의 공급망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을 동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우리 산업의 공급망 전략 및 대중국 전략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적극적인 산업·통상 전략을 제시하고, 한중 공급망 의존도에 대한 리스크 ...
...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중국이 빠르게 코로나19에서 회복되면서 공급이 안정화되기는 하였지만, 중국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은 위험성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한ㆍ중 가치사슬에 있어 중국 의존 문제는 특정 산업의 문제라기보다 산업 전반의 문제로 개별 산업별 가치사슬상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한ㆍ중 관계는 산업 간분업관계를 형성하였지만, 최근 중국 산업의 발전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품목도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한ㆍ중 간 산업의 경쟁 및 협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산업 내 가치사슬 분석이 필요하다. 한ㆍ중 간 경쟁도 산업 및 품목 단위가 아니라 가치사슬 간 경쟁으로 보아야 하고, 협력에 있어서도 가치사슬의 특정 역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주요 ...
본 연구는 우리의 최대 시장이면서 경쟁자인 중국과의 분업 및 경쟁관계를 전망하여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이에 필요한 우리정부의 정책을 발굴해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ㆍ중 간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추이, 최근의 산업 및 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래의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등을 제시한다. 중국과의 적절한 분업과 경쟁을 통해 우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술, 투자, 인력 등의 국내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통상, 해외투자, 산업 협력 등 관련 정책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중국과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해 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산업이나 제품 등의 차이에 따른 분업이나 경쟁보다 가치사슬상 역할의 분업 및 경쟁에 ...
... 또한, 전자상거래, 자동차 공유, 게임, 여행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 지분 투자 및 인수, 스타트업 발굴 등의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양국 간의 협력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제조업에 기반한 수직적 분업구조의 형태로 형성된 한중 간의 협력모델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의 디지털기업과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게임, 헬스케어, 자동차,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협력수요를 찾고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한중 간 디지털 분야의 정부 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무적인 협력이 가능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산업은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 볼 때, 세계무역의 부진, 주력산업의 성숙화 및 공급과잉, 중국 및 개도국의 부상과 추격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을 지속하면서 국제분업 및 국제경쟁력 패턴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기반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 실태에 관한 객관적인 파악과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 ... 제조업 국제경쟁력의 현황과 전망을 일본 및 중국과 비교하여 평가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분리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한국 제조업의 대세계, 대일, 대중 국제경쟁력 패턴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일 간 경쟁력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후, 제5장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앞으로 성장전략을 수출 중심 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산층 가구의 빠른 증가로 구매력 향상과 함께 내수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리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서부지역 소비시장 이 높은 성장과 함께 빠르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섬유산업은 중국시장에서 차별화·신기능성 신소재 개발력 미흡 등으로 선진국들이 점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시장을 개척 하지 못한 채 중저가품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면서 대중국 수출 감소와 함께 중국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에 본고에서는 중국 섬유산업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양국 간 분업관계 및 한중 FTA 협상 결과 등을 분석한 다음, 우리 섬유 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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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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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