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 우리나라 산업은 최근 국제경쟁력 및 생산성의 저하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을 지속하면서 부가가치·고용창출 기반 또한 부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고조
○ 우리나라 산업은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 볼 때, 세계무역의 부진, 주력산업의 성숙화 및 공급과잉, 중국 및 개도국의 부상과 추격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을 지속하면서 국제분업 및 국제경쟁력 패턴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기반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 실태에 관한 객관적인 파악과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이해와 함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제분업의 핵심인 대중국 및 대일본과의 경쟁력 현황 및 미래 변화에 관한 이해가 중요함.
- 이는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서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 산업발전 단계의 차이에 따른 기술력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 등에 기인함.
- 또한 일본과의 경쟁력 비교는 대표적인 선진국으로서 일본을 선택한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력 비교는 대표적인 후발개도국으로서 중국을 선택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국제경쟁력의 현황과 전망을 일본 및 중국과 비교하여 평가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분리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한국 제조업의 대세계, 대일, 대중 국제경쟁력 패턴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일 간 경쟁력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후, 제5장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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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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