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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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한ㆍ중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1.10.20

# 한중 분업 # 경쟁구조

머리말

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분석 체계

1. 한ㆍ중 산업 관계의 변화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국가 간 분업과 경쟁 관점에서의 산업 분석 배경
3. 연구 방법 및 분석 체계

제2장 한ㆍ중 산업의 분업과 경쟁 관계 변화 추이 분석

1. 한ㆍ중 무역 및 투자구조 분석 및 시사점
(1) 한ㆍ중 무역구조의 변화와 분업과 경쟁 관계
(2) 한ㆍ중 투자구조의 변화가 분업과 경쟁 관계에 주는 의미
2. 무역 관련 분업 및 경쟁 지표 분석과 시사점
(1) 주요 업종 및 품목별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2) 양국의 수출경합지수
(3) 비교현시우위지수
(4) 무역 관련 지표가 양국의 분업 및 경쟁에 주는 의미
3. 한ㆍ중 산업의 분업 및 경쟁구조에 관한 정성적 분석
(1) 한ㆍ중 산업의 가치사슬별 분업과 경쟁구조
(2) 한ㆍ중 산업의 차별화를 통한 분업 및 경쟁구조
(3) 정성적 구조 분석이 주는 의미
4. 한ㆍ중 산업의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분석 종합

제3장 산업 환경 변화와 한ㆍ중 산업의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

1. 한ㆍ중을 둘러싼 산업 환경 변화
(1) 신기술 발전 추이
(2) 중국의 수요 및 소비구조의 변화
(3) 미ㆍ중 분쟁을 포함한 통상 환경의 변화
(4) 중국의 가치사슬 강화 전략
2. 산업 환경 변화가 한ㆍ중 산업의 분업 및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2) 산업 환경 변화가 한ㆍ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
3. 한ㆍ중 산업의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
(1)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
(2) 한국의 우위가 예상되는 분야
(3) 중국의 우위가 예상되는 분야

제4장 우리 산업의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

1. 우리 산업의 발전 전략
(1) 우리 산업이 주력해야 할 산업 및 역할
(2) 경쟁우위 확보 및 유지 전략
(3) 중국의 경쟁우위 부문 활용 전략
(4) 중국과의 새로운 분업 및 경쟁 관계 수립
2. 정부의 정책 방향
(1) 우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2) 적절한 분업 및 경쟁을 위한 대중 산업통상정책

참고문헌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의 최대 시장이면서 경쟁자인 중국과의 분업 및 경쟁관계를 전망하여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이에 필요한 우리정부의 정책을 발굴해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ㆍ중 간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추이, 최근의 산업 및 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래의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등을 제시한다. 중국과의 적절한 분업과 경쟁을 통해 우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술, 투자, 인력 등의 국내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통상, 해외투자, 산업 협력 등 관련 정책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중국과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해 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산업이나 제품 등의 차이에 따른 분업이나 경쟁보다 가치사슬상 역할의 분업 및 경쟁에 보다 중점을 둔다. 국가의 산업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단순히 어떤 산업을 육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국가가 강점을 가지는 가치사슬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분업 및 경쟁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먼저 정량적인 측면에서 무역구조나 무역 관련 각종 지표들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분석은 주로 UN Comtrade 무역통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등 5개 연도를 비교하여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무역구조 분석은 수출입의 업종별 구조 변화를 살펴보았고, 투자구조는 한국의 외국인투자통계 및 해외투자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국가 간 산업의 분업 및 경쟁관계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무역 관련 지표들이 존재하는데, 산업 전반 및 세부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수출경합도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등이 대표적이다. 지표에 따라 분업이나 경쟁을 따로 설명할 수도 있고, 상호 연관관계 속에서 설명도 가능하다.
주요 가치사슬 및 제품 차별화 등 질적인 측면에서 한ㆍ중 산업의 분업 및 경쟁 상황 분석은 다양한 근거 지표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문헌조사나 설문,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국과 투자 및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과의 관계 변화, 산업 환경 변화가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국 진출 우리 기업 관계자, 중국 현지 연구자 등의 전문가와도 의견을 교환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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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2012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동향분석실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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