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며 시행한 산업ㆍ통상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2025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보편관세 등 보호주의 무역정책과 미국의 전통 제조업 부활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자국 산업 중심주의적인 정책을 공언하였고, 취임 직후부터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에 옮겼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이러한 자국 중심주의 산업ㆍ통상 정책은 한국 산업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무역 상대국의 교역구조 변화가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요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함께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

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산업ㆍ통상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단기ㆍ중장기 산업ㆍ통상 통합 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매우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글로벌 무역시장과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신정부는 자국... 첨단산업에서는 협력 기회가 열리는 반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미 신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수출, 공급망, 비관세장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한국 경제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하에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고관세 정책은 미국 내 생산을 위한 투자 여력을 높이고,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우리 자동차산업의 높은 미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고관세는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 수출·생산 전략에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 완성차는 현지생산을 늘리면서 대미 수출을 대체하고, 미국 시장 내 차량 가격 인상으로 인해 시장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물량 감소 예상 지역별로 미국 수출물량은 울산이 많은 편이나 대미 수출 비중은 30%대로 고관세 충격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물량 대부분을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경남 자동차산업에 ...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세계 각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 또는 부과를 예고하면서 관세 영향권에 놓인 국가와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한 시장 위축, 기존 공급망 붕괴 및 생산비용 증가가 우려되며,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응 방안 추진도 어려운 실정이다. 가전·스마트폰은 완제품의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매우 낮고, 미국이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 중인 품목이어서 관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LG전자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 공장의 증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46%의 높은 상호관세가 예고된 베트남의 생산 물량을 큰 폭으로 줄인 바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애플도 자사의 최대 생산 거점인 중국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인도, 브라질 등 관세가 낮은 지역에서 ...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 중국 등 특정국에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한 무역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제조업 리쇼어링과 고용 창출을 위한 경제 민족주의 전략의 일환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불공정한 구조로 보고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충격을 주며 주요국 수출 감소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물가 상승과 GDP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도 수출 감소와 중국의 우회 수출 문제, 해외 진출 기업간 경쟁 심화, 산업 경쟁력 위축 가능성 등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수지 개선, 전략적 협력 유인을 통한 관세 ...

... 업황 전망은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따른 유럽 내 수요 개선, 핵심 광물 가격 안정화 등이 긍정 요인으로 꼽히나, 최대 리스크는 미국 신(新)정부의 배터리 정책 변화 가능성이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 공언대로 IRA 세액공제가 철폐 또는 축소된다면 한국 배터리산업의 성장 버팀목으로 부상 중인 미국 시장의 배터리 수요가 감소하고 IRA 기대이익 상실로 한국 기업 실적도 부정적 ... 제안하는 정책적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한국의 대미 투자 성과, 탈중국 공급망 구축 노력 등을 강조하며 향후 미국의 배터리 정책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미국 신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국 언젠가는 업황이 반등하고 배터리 수요도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어려운 시기에도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세제, R&D ...

... 정상화 이후 미국 행정부의 대쿠바 경제제재 완화조치로 미국기업의 통신, 항공, 관광업계는 쿠바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관광과 이민자 송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카스트로 형제의 지난 60년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 등장한 디아즈 카넬은 쿠바 혁명세대 출신은 아니지만 라울 카스트로의 오랜 정치적 동지였던 만큼 정치적 이변이 없는 한 라울 카스트로 정권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쿠바 경제제재 강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정치적인 이슈들이 존재하는 만큼 변화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쿠바의 개혁·개방은 소련해체 이후 서로 다른 경제발전 경로를 채택한 북한의 향후 개혁·개방에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