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고는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고급 인력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장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형 규제·제도 혁신의 전면적 재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최근 10~15년간 고성장을 경험한 아일랜드를 사례로 삼아, 단순한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규제, 세제, 회사법, 인재 유치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금융과 서비스 기능의 재배치를 계기로 국내 최저 보충세와 환급형 세액공제, 무형자산 감가상각과 지식개발상자 등 세제 모듈을 정합적으로 결합하여 여타 유럽국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list) 중심 규제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list)로 ...

최근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잠재성장률도 2%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시적 경기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인당 잠재성장률(2.2%)이 미국(1.8%)이나 OECD 평균(1.4%)을 상회하며 여전히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총 잠재 GDP 성장률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동투입 축소의 영향으로 2025년 처음으로 2%를 하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경제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선진국형‘수렴 현상(convergence)’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충격이 성장을 가파르게 제약하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과거 한국 경제가 유사한 소득수준의 국가들보다 빠른 고성장...

...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경제특구의 명칭과 전담 부처는 다르지만, 조성 취지와 재정지원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국적으로 경제특구가 늘어나면서 지자체 간 경제특구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정책적 실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경제특구의 인프라 조성과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별 사업 단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지역 안에 복수의 경제특구가 존재하거나, 같은 유형의 특구라도 지역별로 투자 유치 실적과 산업 발전 기여도가 크게 차이 나는 등 정책 효과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투자기업은 제한적인 데 비해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역별로 난립하면서 유휴 부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

...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본 협약식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이어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은 △산업입지 △지역전략산업 △기업생태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2023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기가 일정 부분 회복했음에도 외국인투자 감소세는 지속되는 경향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 대한 FDI는 전년 대비 31.5% 감소한 5,819억 위안(미화 81억 8,000만 달러)으로 2024년 첫 7개월 동안의 29.6%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 분기 기준 2024년 2분기 대중국 FDI는 전년동기 대비 148억 달러 감소하여 전 분기의 102억 달러 증가에 비해 감소하였고 2022년 1분기에 사상 최고치인 전년동기 대비 1,072억 달러 증가 이후 지속 감소 2024년 대중국 FDI 전체의 약 12.4%인 721억 ...

중국 전력 시장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전력 수요가 급증하여 심각한 전력난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에 전력 부문을 계획형에서 시장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초기 투자유치 개혁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전력 시장 자유화를 추진 중 (1980~2002년) 전력 분야 투자유치 및 시장 메커니즘 기반 조성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민간, 해외기업들의 발전소 건설 참여를 장려하는 투자유치 개혁을 추진(1985년) 동 투자유치 개혁으로 1978년 57GW에 불과했던 누적 발전설비 규모가 2001년 말 기준 세계 2위 수준인 338GW로 크게 증가 ​​​​ 전력산업부 폐지 → 국가전력공사(SPCC)1)+전력사(電力司)를 신설하여 전력 분야에서 행정과 기업을 분리(1997~199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