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우선주의 심화 환경에서 경제․산업적 목적이 국제개발협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 주요국은 경제, 외교 전략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실리적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는 중 선진 공여국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협력 방향 재편을 보편화하고 심화 경제ㆍ산업적 필요를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개발협력을 재편ㆍ개혁하려는공여국 ... 전 세계적인 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의 분수령에서 경제ㆍ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전향적으로 개발협력 정책방향을 검토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 개발협력을 다른 정책 목표와 연계한 범정부적 전략 틀 내에서 설계ㆍ추진하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로 고도화해야 할 필요 투자, 금융, 무역을 연계한 개발협력이 주류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입ㆍ확장하되 ...

본 원고는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고급 인력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장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형 규제·제도 혁신의 전면적 재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최근 10~15년간 고성장을 경험한 아일랜드를 사례로 삼아, 단순한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규제, 세제, 회사법, 인재 유치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분석하였다. ... 정합적으로 결합하여 여타 유럽국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list) 중심 규제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list)로 규제 철학을 전환하고, 환급형 인센티브, 무형자산 중심 세제, 전략산업 대상 글로벌 인재 패키지 등을 축으로 하는 15년 중기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국내 생산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과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동차는 스마트 제조설비 확충과 신규 이동수단 시장 확보, 조선은 첨단 기술 개발과 글로벌 진출, 인력 양성 전략이 요구된다. 일반기계와 정보통신기기는 해외시장 다변화와 AI·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가전은 AI·스마트홈 R&D와 해외사업 지원으로 성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R&D 투자와 지속 가능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철강 및 석유화학, 정유는 저가 수입재 대응과 고부가제품 중심 수출로 구조적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 이차전지는 국내 생산과 소재·장비 국산화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바이오헬스는 공급망 ...

... “한중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현황, 문제와 대책”이다. 이번 포럼은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와 한국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저장대학교 경제학원과 저장대학교 부동산투자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에서는 양하이펑(杨海峰) 부소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으며, 한국산업연구원에서는 김천곤(金天坤) 부원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였다. ... 부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박상수 연구위원, 저장대 인공지능연구소 정샤오린 부소장이 각각 「한중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협력 잠재력과 미래 동향」, 「글로벌 로봇 산업 동향과 한중 정책전략」, 「신세대 인공지능 발전의 현황·도전·추세」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진행하였다. 후원룽 부연구원은 한중 산업구조의 수직적 상호보완성, 정책이 이끄는 생태계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오태석) 과 함께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의 혁신정책 대전환 : 기술과 산업의 융합 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가 직면한 경제안보 위기와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과 ... 역량제고 ▲내수산업 기반 확대 및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정책 수행 ▲ 수요지향‧시장중심 혁신정책으로의 전환 가속화 ▲ 사업화 역량 강화 및 R&D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산업정책과 과기혁신 정책의 협업 등을 제시하였다.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재편되는 글로벌 기술권력, 기술혁신의 통합적 접근>을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9일(수)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와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 산업연구원 원장,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