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국방비가 감소와 정체를 반복하였고, 선진국 의 글로벌 방산기업들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후발국 방산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방산 선진국뿐 아니라 인도・터키 등 신흥 수 출국가들의 시장 진입도 촉진되면서 방산수출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이다. 글로벌 방산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2016년을 기점으로 방위력개선비가 지속적으로 ... 수출 대상국의 최근 무기 수입사례를 분석하여, 이와 대비되는 한국 방산수출 구조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 조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글로벌 방 위산업에서 우리나라와 경합 중인 주요 국가의 수출구조를 무기체계별, 수출 대상국별로 분석하고, 구조변화의 원인을 정부의 수출정책, 기업 의 전략변화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 미국 ...

... 산업이다. 특히, 최근 국방예산 증가와 수출호조에 따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세계 10위’에 진입하고 매년 30억 달러 수준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방위산업의 높은 성장세에 따라, 최근 주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최대 ... 진주/사천, 구미, 영천 등도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심을 갖는 등 지자체의 관심과 산업 육성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의 방위 및 관련 산업 클러스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터키 등 주요국의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과 제도, 사례들을 분석해 보고, ...

지난 6년(2009~2014)간 수주 기준 연평균 25.4%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던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은 최근 들어 전년 대비 41%에 그쳐 부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방위산업 수출 부진의 근본 원인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 방산수출 부진의 대외적 요인으로는 공급측면에서 기존 Big 6를 포함한 스페인·이스라엘·터키·일본 등 신흥국들의 글로벌 무기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수요측면에서 주요 구매국들의 공동생산·절충교역 등 무기구매 조건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부족과 절충교역의 수출 활용 미흡,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무기체계 국제 공동연구 개발사업 저조와 함께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최 근 주요 방산수출 신흥국들의 수출전략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 함에 있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부 와 군, 방산기업들의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와 무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독보적인 방산 강소국이 된 이스라엘과, 어려운 자국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비약적으로 방산수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스페 인, 그리고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터키의 3개국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기초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이스라엘과 터키는 현지 해외출장을 통하여 정부 및 기업체 관 련인사들과의 미팅을 ...

...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대외협력은 주로 후진국을 대상으로 방산물자의 수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수입국의 정치경제적 위상과 산업역량 등을 감안하여 국가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터키는 방산제품을 직수출했던 다른 주요 수출국과는 달리 기술협력 및 공동 개발을 통한 비용절감 등 수평적 관점에서의 산업협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 - 그 이유는 터키의 전략적 위치와 외교력, 터키 정부의 방위산업 국산화 노력, 터키의 산업 및 기술적 위상 등 많은 면에서 상호 이익을 크게 증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 ○ 본 연구는 차별화된 방산 수출 시장으로서의 터키를 분석하고, 터키의 역량과 잠재력 을 감안하여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

... 분쟁 가능성을 대비한 방위비의 격 상과 자위대 전력의 보강 등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일련 의 움직임과 향후 방향성에 귀추가 주목됨. ○ 아베 정권의 우경화 정책들은 최근 발표된 '무기수출 3원칙 완화' 조 치를 확고히 하고 있어, 그간 내수에만 묶여 있던 일본 방위산업의 대 상 범위가 세계 무대로 확대되어 향후 경쟁력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전후 형성 및 제정된 평화이념과 평화헌법에 의해 적극적인 방위력 행사와 자국 방산제품을 타국으로 수출하는 행위가 공식적 으로 제한됨. - 그러나 2011년 12월을 기점으로 무기수출 3원칙이 대폭 개정되어 이미 서유럽 국가들은 물론, 인도, 터키 등 방위산업 후발국들과도 긴밀한 방산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