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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주요국 방위산업 관련 클러스터 육성제도 분석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8.12.10

# 방위산업 # 클러스터 # 혁신역량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및 절차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클러스터의 특성과 선행연구 검토

1. 클러스터의 특성
(1) 클러스터의 개념과 범위
(2) 클러스터의 발전단계와 특성
(3) 클러스터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2. 방위산업에서의 클러스터 역할
(1) 방위산업의 특성과 중요성
(2) 방위산업에서의 클러스터 개념과 필요성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분석적 틀(framework)
(1) 클러스터의 특성과 선행연구 검토
(2) 주요국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사례 연구
(3) 국내 지역별 방위 및 관련산업 통계 분석
(4) 국내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실태조사

제3장 주요국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사례분석과 시사점

1. 미국
(1) 방위산업 클러스터 육성 배경과 특징
(2) 클러스터 육성 전략과 조직
(3) 클러스터 지원정책과 제도
(4) 주요 클러스터 현황 분석
(5) 소결론
2. 프랑스
(1) 방위산업 클러스터 육성 배경과 특징
(2) 클러스터 지원 정책과 제도
(3) 주요 클러스터 현황 분석
(4) 클러스터의 성과
(5) 소결론
3. 터키
(1) 클러스터 육성 배경과 발전과정
(2) 클러스터 육성 전략과 조직
(3) 클러스터 지원 정책과 제도
(4) 주요 클러스터 현황 분석
(5) 소결론
4. 이스라엘
(1) 클러스터 육성 배경과 발전과정
(2) 클러스터 육성 전략과 조직
(3) 클러스터 지원 정책과 제도
(4) 주요 클러스터 현황 분석
(5) 소결론
5. 시사점 종합
(1) 정부의 중장기적인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육성 정책 추진
(2)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3)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육성 지원제도 마련
(4)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지원체계 활성화
(5) 방위산업과 관련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클러스터 구축

제4장 국내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현황과 문제점 분석

1. 국내 방위 및 관련산업 현황
(1) 방위산업 주요지표 분석
(2) 관련산업 주요지표 분석
2.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현황
(1) 창원(방위산업)
(2) 진주ㆍ사천(방위 및 항공우주산업)
(3) 대전(방위산업, R&D)
(4) 논산(전력지원체계산업)
3. 방위 및 관련산업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실태조사 개요
(2) 실태조사 결과
4. 문제점 분석
(1) 중앙정부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 부재
(2)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클러스터 협의체 미운영
(3) 지자체의 방산 클러스터 관련 예산 저조
(4) 방산 클러스터 육성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필요
(5) 군 부대/기지와 지자체간 협력체제 강화 필요

제5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추진방향

1. 기본 방향
2.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추진전략
(1) 방산 클러스터 육성정책 수립
(2) 방산 클러스터 거버넌스 구축
(3)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4) 지자체-군간 네트워크 강화
(5) 클러스터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규제 해소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방위산업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를 보호하는 전략산업임과 동시에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Test-Bed)로서 신기술ㆍ신시장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에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이다. 특히, 최근 국방예산 증가와 수출호조에 따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세계 10위’에 진입하고 매년 30억 달러 수준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방위산업의 높은 성장세에 따라, 최근 주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최대 방위산업 집적지인 창원은 지난 9월 ‘창원 방위산업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발표, 4대 분야 15개 사업에 2026년까지 약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충남 논산시, 진주/사천, 구미, 영천 등도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심을 갖는 등 지자체의 관심과 산업 육성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의 방위 및 관련 산업 클러스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터키 등 주요국의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과 제도, 사례들을 분석해 보고, 지역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국내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필요성과 바람직한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 볼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 클러스터 관점에서 주요국들의 방위 및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정책, 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제시함에 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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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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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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