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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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5.09.10

지난 6년(2009~2014)간 수주 기준 연평균 25.4%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던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은 최근 들어 전년 대비 41%에 그쳐 부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방위산업 수출 부진의 근본 원인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 방산수출 부진의 대외적 요인으로는 공급측면에서 기존 Big 6를 포함한 스페인·이스라엘·터키·일본 등 신흥국들의 글로벌 무기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수요측면에서 주요 구매국들의 공동생산·절충교역 등 무기구매 조건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부족과 절충교역의 수출 활용 미흡,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무기체계 국제 공동연구 개발사업 저조와 함께 과도한 정부 기술료 부담에 따른 최근 방산기술 수출실적 격감 등이 종합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아울러, 최근 일부 국내 방산제품들의 비리 문제로 인한 대외적 신뢰도와 평판 저하도 수출부진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① ‘방산수출 10대 주력제품’ 선정 및 정부 간 거래(G to G)·절충교역·수출 금융 등의 집중 지원, ② 총 방산수출액 대비 절충교역 수출비중 확대, ③ 방산수출 유망국가 중심의 국방무관 파견 확대와 수출성공에 따른 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① 총 생산 대비 방산수출 비중 확대, ②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기단계에서의 ‘무기체계 및 핵심구성품 국제공동개발/생산’ 확대, ③ ‘한·미 방위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권역별 방산수출 핵심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마련, ④ 민·관·군 협력을 통한 무기구매국들의 수출 절충교역 요구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⑤ 방산수출을 주도할 정부 컨트롤 타워 마련과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 관련조직 확대 등의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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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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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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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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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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