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수출 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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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글로벌 방산수출 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1.10.20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2. 2. 연구의 필요성
3. 3. 정책적 활용방안
  1. (1) 선행연구
  2. (2) 본 연구의 차별성
  3. (3) 연구의 분석적 틀
제2장 국내외 방위산업 현황
1. 1. 글로벌 방위산업 현황
  1. (1) 국방비 변화
  2. (2) 방위산업 생산 현황
2. 2. 글로벌 방산수출입 시장 동향 및 전망
  1. (1) 글로벌 방산수출입 시장 현황
  2. (2) 글로벌 방산수출 시장 전망
  3. (3) 시사점
3. 3. 국내 방산수출 현황과 구조변화
  1. (1) 일반 현황
  2. (2) 제품별 수출구조 변화
  3. (3) 시장별 수출구조 변화
4. 4. 국내 방산수출 정책변화
제3장 우리나라 주요 수출 경쟁국가의 방산수출 구조 분석
1. 1. 주요 수출 경쟁국가의 방산수출 구조 분석
  1. (1) 주요 수출 경쟁국가 선정
  2. (2) 방위산업 선진국
  3. (3) 신흥 경쟁국
  4. (4) 종합
2. 2. 주요 방산수출 정책 분석
  1. (1) 방위산업 선진국
  2. (2) 신흥 경쟁국
  3. (3) 종합
3. 3. 무기체계별 대표기업의 수출 현황과 전략 분석
  1. (1) 항공
  2. (2) 지상무기
  3. (3) 무인기 및 신무기체계
  4. (4) 함정 및 잠수함
  5. (5) 종합
4. 4.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의 수입사례 분석
1. 1. 우리나라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의 변화
  1. (1) 중·후발국 시장의 부상
  2. (2) 민간 산업협력·금융지원 요구 강화
  3. (3) 현지 투자·현지 부품 생산 요구 확산
  4. (4) 분석 대상국가 선정
2. 2. 주요 수출 대상국가 사례 분석
  1. (1) 수입대체산업화 단계
  2. (2) 수출산업화 단계
  3. (3) 글로벌화 단계
3. 3. 시사점
  1. (1) 수입대체산업화 단계
  2. (2) 수출산업화 단계
  3. (3) 글로벌화 단계
제5장 국내 방산수출 구조개선 전략
1. 1. 국내 방산수출의 구조적 문제점
  1. (1) 개요
    (2) R&D 단계
    (3) 생산 단계
    (4) 마케팅 단계
  2. (5) GtoG와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6) 종합
2. 2. 개선방안
  1. (1) 기본방향
    (2) R&D 단계
    (3) 생산 단계
    (4) 마케팅 단계
    (5) GtoG 및 범부처 협업
3. 3. 시사점
  1. (1) 수입대체산업화 단계
  2. (2) 수출산업화 단계
  3. (3) 글로벌화 단계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1. 결론
2. 2.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글로벌 방산수출 시장은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경 쟁이 심화되기 시작하여 점차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대 초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국방비가 감소와 정체를 반복하였고, 선진국 의 글로벌 방산기업들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후발국 방산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방산 선진국뿐 아니라 인도･터키 등 신흥 수 출국가들의 시장 진입도 촉진되면서 방산수출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이다.

글로벌 방산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2016년을 기점으로 방위력개선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산기 업의 매출액은 정체되는 디커플링이 나타나면서 내수 중심 성장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방산수출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제도개선 중심의 수출정책에서 벗어나, 방산수 출에 대한 근본적인 재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글로벌 방산수출 시장에서 한국과 경합 중인 주요국의 수출구조와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의 최근 무기 수입사례를 분석하여, 이와 대비되는 한국 방산수출 구조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 조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글로벌 방 위산업에서 우리나라와 경합 중인 주요 국가의 수출구조를 무기체계별, 수출 대상국별로 분석하고, 구조변화의 원인을 정부의 수출정책, 기업 의 전략변화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 수립에 따른 수출정책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수입국 관점에서 무기 수입정책 변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방산수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와 크게 차별된다.

이러한 경쟁국의 수출구조 및 경쟁기업 전략의 변화, 주요 수출 대상 국의 수입정책 변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재 국내 방산수출의 구조적 문제점을 제기하여 발전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방산수출 구조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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