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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글로벌 충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고조된 미·중 갈등, 코로나 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탈세계화 흐름을 촉발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Rodrik and Stantcheva(2021)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매트릭스 관련 논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교육이나 복지제도와 같이 생산 이전과 이후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양한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해 생산 단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생산 단계에서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패할 경우 기업의 도산과 일자리 ...
...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2.0% 수준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대외적 불확실성 요인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반도체 경기의 회복 속도 등이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의 현실화가 주요 불확실성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024년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탈세계화 등에 따른 인플레의 압력으로 주요국들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유가는 원유 생산국의 공급 증가 가능성이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급 우려가 완화되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긴축 종료 가능성, 수출 및 반도체 경기회복 등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완만한 ...
... 종료된 것으 로 추정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반세계화 여론 확산과 최근의 미ㆍ중 갈등 심화로 세계 GDP 대비 무역 비율 상승 추세는 소멸되었고, 최근 미국의 신(新)워싱턴 컨센서스는 사실상 세계화 종료를 공식화 미ㆍ중 갈등 악화가 세계경제 디커플링으로 이어지거나 선진국의 자국 우선 산업정책이 더욱 확산될 경우, 세계 GDP 대비 무역 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탈세계화 및 보호무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향후 수년~십여 년간이 세계화 종료 이후 세계교역 질서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시기가 될 것이며, 이 기간 중 미ㆍ중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우호적 교역환경에 힘입은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로서, 세계화 종언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
최근의 미-중 갈등과 2022년 발발한 러-우 전쟁은 세계 경제 지형을 세계화에 기반한 국제 분업과 자유무역의 시대에서 탈세계화와 자급자족 형태의 ‘경제 블록화’ 현상이 강화되는 시대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에 더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명제하에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활동 전반의 비대면화와 온라인화로 인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생태계 내 기술 및 시장 환경을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거시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디지털 경제의 도래는 지금의 산업 및 시장구조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결국 현재의 기업생태계가 아닌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생태계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
...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이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3低(低성장, 低금리, 低물가)의 경제 질서가 뉴노멀이 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변화들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일상화되어 또 하나의 뉴노멀로 작동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다가올 뉴뉴노멀 시대에는 디지털 전환,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의 성장과 5G, AI 등 광범위한 기술의 대혁신, 탈세계화 확산과 리쇼어링 증가 등에 따라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비대면 경제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 업종에 ICT, AI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혁신 가속화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코로나19 경제 충격의 조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미래 ...
... 미·중 분쟁 격화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향후 개선 흐름을 장담할 수 없다. 한편 비대면·온라인 수요가 증가하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세계 IT산업은 비대면 트렌드가 보편화되면서 소비구조와 제품 경쟁구조가 달라질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탈세계화와 분업구조 재편 조짐도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미국, 중국 등 주요 기업들은 긴밀히 대응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한·중 간 경쟁은 기존 IT제품 시장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유망 IT제품 영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IT산업은 현재의 상황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및 IT제품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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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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