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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이익 확보로 전환되는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산업정책의 지원으로 국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던 청정에너지 분야가 점차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기후변화 대응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산업의 탈탄소화처럼 과거의 정책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 부문에서는 뒤처질 위험이 남아 있다. 이 분야에는 최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주요 동력인 국가적 이익 추구 논리가 아직 충분히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대면서비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의 생존력도 약화되고 있다. 올해 2~4월부터 대면서비스의 여러 업종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정책이 글로벌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 19,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 속에서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체계적·정량적 분석과 증거 기반 산 업정책 추진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OECD 국가 전반에서 산업정책 관련 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산업정책 지출은 OECD 산업전략 정량화 연구 대상 국가 20개국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 당 국가들의 산업정책 관련 지출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이며, 특히 GDP 대비 재정지출 평균은 2019년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
최근 대규모 글로벌 충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고조된 미·중 갈등, 코로나 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탈세계화 흐름을 촉발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Rodrik and Stantcheva(2021)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매트릭스 관련 논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교육이나 복지제도와 같이 생산 이전과 이후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양한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해 생산 단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생산 단계에서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패할 경우 기업의 도산과 일자리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구조적 전환 (1) 자동차 시장 전체의 성숙화 국내 자동차 시장은 외형상 성숙 단계에 있다. 2004년 88만 대에 불과하던 국내 자동차 판매는 2015년 157만 대까지 확대되며 연평균 5.4%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성장동력이 약해지면서 이후 140만~160만 대 범위에서 등락하는 패턴이 굳어졌다.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에 일시적으로 163만 대를 기록했으나, 2021~2024년에는 공급 차질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전동화 전환 과정의 수요 조정이 겹치며 판매가 둔화되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5.1% 늘어난 151만 대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를 고성장 국면으로의 재진입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6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고, ...
... 864코어 초고밀도 광케이블을 미국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소재의 프리미엄이라기보다 다수의 단심 광섬유를 집적하는 케이블 기술의 고부가화에 해당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방산 및 우주용 특수 광섬유(PMF, 내방사선 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개발·상용화 단계에 머물러 있어 아직 양산 실적이 미미하다. LS전선과 대한광통신 모두 코로나19 시기 호황으로 2022년까지 실적이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6년 1분기 들어 반등 국면에 진입했다. LS전선은 2026년 1분기 생산 실적이 전 분기 대비 13.6% 증가했는데, 국내 통신망 유지보수와 데이터센터발 수요를 중심으로 국내 매출이 늘어난 점이 주요 요인이다. 또한 2025년 9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대상의 반덤핑 ...
글로벌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정책이 국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부상 코로나19,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 속에서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 확산 및 관심 확대에 따라 체계적·정량적 분석과 증거 기반 산업정책 추진 필요성 증대 OECD 국가 전반에서 산업정책 관련 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OECD 국가의 산업정책 관련 지출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19년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 한국 산업정책 지출은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GDP 대비 1.06%를 기록하여 OECD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국내 산업정책은 ① 저규모&...
... 투자 유도, 산업 수요에 맞춘 전공 구조 조정 및 실무 역량 중심 교육 강화 워크 앤 스터디(work-and-study) 정책의 전략적 확산 이미 국내에 유입되어 한국에 대한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를 가진 유학생을 국내 숙련 인력으로 성장ᆞ정착시키는 접근은 완성형 고급 인재의 직접 유치가 갖는 한계(정주 환경ᆞ임금 경쟁력 열위)를 보완하는 현실적 대안 연구의 한계 제3장은 분석 기간이 2010~2019년으로 코로나19 교란요인 제거와 자료 가용성을 고려한 결과이며, 유학생 지역 유입이 강화된 현시점에서는 보수적 추정치에 해당 제4장은 소표본(N=76, 비수도권 2개교) 사례조사, 제5장은 비공개 자료 제약하의 문헌 중심 분석으로서 향후 대표성 있는 자료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축소하고 생산 기반을 자국 내로 회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며 기존의 효율성 중심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주요국은 회복탄력성 중심의 공급망 전략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제조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국가의 수출, 생산성,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통해 다시금 혁신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높은 제조업 비중과 다양한 제조 분야,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반 자율제조로의 전환에 유리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75.5%가 여전히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고, ...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 산업정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산업정책을 제언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정량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① 산업정책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② 산업정책의 규모, 구성, 수단,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며, ③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량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OECD QuIS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적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과거 질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산업정책 분석에 양적 분석을 통합ㆍ보완하는 선도적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2025년 OECD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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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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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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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