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구조의 고착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경제적 쇠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5극 3특’ 중심의 성장엔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과거 정책을 뒤돌아볼 때 성공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략산업 선정과 적절한 지원정책, 그리고 거버넌스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광역권 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과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체계였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사례로 삼아 초광역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과거 사례를 통해 5극3특 초광역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① 초광역정책 프레임 정립,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핵심 행정체계 구축, ③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용한 ...

... 핵심 방향, 목표, 과제 등의 종합적 틀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하여 2025년 9월 30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이번 설계도는 “5극3특 균형성장은 대한민국의 생존”이라는 대통령님의 절박한 문제 인식, 말 그대로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하에 대한민국을 17개 시도가 아닌 5개 초광역권 메가시티(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와 3개 특별자치도(강원권, 전북권, 제주권)로 국토를 재편하고 교통·산업·교육을 권역별로 묶어 키워 일자리를 늘리고 생활이 가까워지면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된다는 구상에서 출발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을 국정운영의 12대 중점 전략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5극 3특 초광역권과 성장엔진(신성장 대표산업)에 대해 높은 정책적 관심과 추진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5극 3특 신성장 대표산업 육성의 의미를 국가적·지역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기업 및 지역의 자율성 및 수용성 확대, 초광역 단위의 혁신생태계 조성, 정책 연계와 패키지 지원을 제안하였다. 신성장 대표산업의 선정 기준으로 국가 첨단산업의 투자 분야와 일치성, 현존하는 신시장 진입 및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성, 지역 산업 역량의 활용 및 수월성, 기업의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9일(수)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와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본 협약식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

...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전준경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방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와 권한을 혁신해야 한다며, 지방소멸이 곧 국가소멸임을 강조하였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으로 초광역협력 또는 초광역권 육성을 제안하였다. 대도시권과 인접지역을 포함한 초광역경제권에 산업, 교육, 혁신역량을 집적시킴으로서 대규모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수평적 파트너쉽을 위한 협약체계를 제안하였다. -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지역정책의 양대 축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간의 조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는 내생적 지역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