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과 더불어 지방에서는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고도화의 중요한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토대로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책ㆍ계획 연 계, 지역 주도와 자율에 기반한 초광역권 구성 및 협력사업 추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ㆍ운영 등 초광역권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연구들은 지역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서 분권과 연계한 지역 주도성 강화, 초광역권 공간 단위 혁신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이 지방에 뿌리내림을 통해 제조업의 활력 회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

... 위해 도입한 지방 시대 계획 체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계획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을 계획의 내적 정합성, 계획 운영 체계, 타 계획과 연계성, 재정 지원 체계, 계획의 평가 체계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 요인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계획의 내적 정합성 제고(광역시· 도와 초광역권 제안 신규사업의 지방시대 시행계획 반영 확대 등), 계획 운영의 선순환 체계 구축(지방시대위원 회에 지방시대 계획 체계 운영 점검 TF 구성·운영 등),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타 계획과의 연계성 제고(지방시대 위원회의 계획심의 과정에서 타 계획 연계성 검토 강화 등), 재정 지원 체계 강화(특별회계의 전체 규모 확대 및 신규사업 예산 비중의 지속적 확대 등), ...

...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독자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을 하나의 법률 체계로 통합하여 수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본고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구성하는 시·도 및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시·도 계획은 지역 자율에 기반한 비전, 전략, 주요 과제, 부문별 계획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 22개 핵심과제에, 그리고 초광역발전계획은 4+3 초광역권별 비전, 목표, 핵심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 이후의 미래상으로 지방 청년인구, 지방대 졸업생의 권역 내 취업률, ...

...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전준경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방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와 권한을 혁신해야 한다며, 지방소멸이 곧 국가소멸임을 강조하였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으로 초광역협력 또는 초광역권 육성을 제안하였다. 대도시권과 인접지역을 포함한 초광역경제권에 산업, 교육, 혁신역량을 집적시킴으로서 대규모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수평적 파트너쉽을 위한 협약체계를 제안하였다. -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지역정책의 양대 축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간의 조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는 내생적 지역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