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구적 노력과 더불어 중앙부처의 협력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도 필요한 시점이다. 2023년 제정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제6조와 제64조를 통해서 중앙부처의 관련 계획 간 연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협의 과정을 통한 부처 간 협업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되돌아보면 부처 간 벽 허물기와 상호 협력은 미흡했다. 참여정부의 클러스터 정책,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 박근혜 정부의 지역생활권 정책, 문재인 정부의 메가시티 지원 정책 등을 제시하면서 역대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적극적 실천으로 연계되지는 못했다. 지난 8월 22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바이오오케스트라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KBS 창원] [앵커] 경남의 경쟁력이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전국 11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 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갔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된 지난 20년 동안, 경남의 지역 경쟁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산업연구원이 인구와 재정 등의 균형발전 지표로 진단한 전국 17개 시·도 경쟁력 순위입니다. 노무현 참여 정부 시절 10위를 기록한 경남은 이명박 정부 때 9위, 박근혜 정부 때 10위를 유지하더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11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 진행되는 지난 20년 동안 경남의 지역 경쟁력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겁니다. 반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

... 현상이 벌어졌다. 지역 생산수준 차이는 인구 유출의 큰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에 일자리가 몰리면서 인구 편중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2004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했으며,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을 벌였지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정부별 균형발전 핵심지표에 따른 시도별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대전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5위(지수값 6.88, 6.75, 6.31)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단계 떨어진 6위(6.48)를 기록했다. 충남은 13위, 12위, 13위, 13위를, 충북은 11위, 11위, 12위, 12위로 정체 현상을 보였다. 반면 ...

... 해외연구사례 (네덜란드) ② 국내연구사례 3. 기업집적지 현황 ① 기업이전으로 인한 기업집적지 ② 기업창업으로 인한 기업집적지 ③ 기업집적지별 신규 이전기업의 업종과 기존 특화기업 업종과의 관계 ④ 정책시기별 이동현황 1) 참여정부(2003-2007) 2) 이명박 정부 (2008-2012) 4. 기업집적지 요인분석 (실증분석) ① 기업집적지와 기업유출지의 환경비교 ② 신규 유입기업이 업종과 기종 기업의 업종간 관계분석 5. 기업집적지 요인분석(실태조사) 기업집적지와 유출지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6. 해외사례 분석 네덜란드와 독일(통일이후)의 기업이동을 통한 산업집적지 분석 7. 정책적 시사점 ① 기업집적하는 지역의 현황과 집적요인 제시 ② 효율적인 입지정책 개선안 ...

연구 개요 ○ 기업의 입지 및 이동에 대한 현황분석은 지역산업정책 수립에 중요한 판단근거이나 정책의 효과에 대해 판단할 근거나 기초자료가 부족 ○ 기업의 입지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의 이동현황 및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직적인 지역산업정책을 제시하고 향후 지역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시 연구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선행 연구 1. ... 1) 전체 이동기업 2) 시도 내 이동 3) 시도 간 이동 2. 기업규모별 이동현황 3. 산업별 이동현황 1) 제조업/서비스업 2) 주력/지식기반제조업/지식서비스업 4. 정책시기별 이동현황 1) 국민의 정부(1998-2002) 2) 참여정부(2003-2007) 3) 이명박 정부 (2008-2012) Ⅳ. 기업이전 성과 분석 (실증분석) 1. 이전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