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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 간 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서 비롯된다. “지방에는 모이(좋은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는 둥지(주택)가 없다”는 표현은 이 불균형을 잘 보여준다. 2003년 참여정부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사람으로 치면 이미 성인이 된 셈이지만, 생산액, 일자리 수, 총인구 등의 주요 지표들에서 수도권 쏠림현상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기업”, “사람”, “기술”로 압축할 수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
... 위기감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에 직면해 있다. 또한, 소득ㆍ일자리, 교육ㆍ문화ㆍ복지ㆍ의료서비스, 부동산 가격, 혁신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가 지속ㆍ확대됨에따라 지역갈등 완화 및 국민 통합, 국토의 고른 활용을 통한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역정책 관련 이슈에 관심이 높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정책이 국정과제로 위상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된 참여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의 지역정책을 시기별로 비교ㆍ분석하여 주요 내용과 특징을 기술하고, 향후 지역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는 데 있다.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추진된 4개 정부의 지역정책을 상호 비교ㆍ분석하여 주요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
국내에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2014년, 그리고 2018년에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라 국정방향, 사회적 여건 및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여 세 번의 전면적 법 개정이 있었다. 현 정부 들어 개정된 균특법이 201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는 균특법의 완결성을 높이고, 변화된 ...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첫째,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균특법을 대상으로 균특법의 내용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둘째,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등과 정책적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소멸, 지방분권 등 새로운 여건변화 및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균특법을 ...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1994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래, 1997 년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논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면 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립 등 보다 체계화된 지역정책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여 지역경쟁력을 강 화하고자 광역경제권의 도입과 함께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역계정사 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 라의 지역발전정책은 약 15년 동안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진 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동안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내생적 발전 을 도모하고자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가 ...
○ 본 연구는 최근의 인력양성체제 변화와 지역산학협력사업 개편 과정 분석을 통하여 산업인력양성정책에서 지역대학의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힘. - 청년층 숙련의 미스매치, 일자리 미스매치 등을 완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인력양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선 최근의 인력양성체제 변화를 정부의 대졸 범용인력 과잉공 급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관점에서 분석 - 인력양성체제 변화를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였음. 첫째, 마이 스터고제도 도입 등 직업훈련제도의 개편을 통한 대졸 범용인력의 과잉공급 해소와 고졸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 둘째, 신성장산업 및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선제적 인력양성 효과의 감소 등임. - 대졸 범용인력 과잉공급체계를 해소하기 위한 마이스터고제도 ...
... 출범함에 따라 새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국적 특수성으로 인해 5년마다 지역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어 왔고, 이러한 지역정책의 변화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체, 대학, 지역주 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지역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참 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정책 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토대로 충분한 협의·조정·의견 수렴의 제도적 절차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정책의 수단 측면에서는 지역정책의 총괄조정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는 대통령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정책을 총괄·조정하였는데, 위원회는 역할과 기능이 제한적이고 ...
최근 18대 대통령선거와 이명박정부의 임기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 라 중앙과 지방에서 차기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국적 특수성으로 인해 5년마다 새로운 정부 가 출범하고 이에 따라 지역정책의 방향과 수단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 가 있어 왔다. 지역정책은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체, 대학, 연구소,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 부의 교체시기에 지역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아 왔다. 지역정책을 통한 균형발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할 헌법 적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 는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 국토의 효 ...
...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정책 분야에서 시대별로 다양한 전략과 수단이 기획·추진되어 왔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지역 간 대립, 형평성과 효율성 간 가치판단의 충돌, 부처 간의 단절적 정책 추진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국민통합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영역 ... 부분은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정 책조합(policy mix) 및 추진체계가 부적절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지역별 발전단계, 자원, 산업구조를 무시한 정책 기획, 지역발전사업 에 있어서의 부처·부문 간 분절적 기획·추진, 지역발전 거버넌스 시스템의 취약성과 지원기관간 기능 중복성 등은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지역발전정책의 한 구성부분이지만, 1990년대 이후 산업클러스터의 부각과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신지역주의에 기반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참여정부 시기와 이명박정부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에 따른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지역산업 육성정책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검토 및 관리해야 할 지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 한 정책지원에 따른 실질적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검토 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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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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