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대두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25년부터 대학을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대학이 지역혁신허브로서 수행하는 두 가지 기능, 즉 ‘혁신활동의 중심지’ 및 ‘혁신파급의 ... Model)을 활용한 결과, 대학이 존재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할수록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학이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고용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자원의 공급자이자 혁신성과의 파급 매개체로 기능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

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는 2017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21년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정으로 체계화되었다. 본고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무슨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 제8조 제2항 선제대응지역 신청 요건(지역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 예상)과 관련하여, 정량 기준인 세 가지 지표(종사자 수, 사업장 수, 생산 실적)가 기업 경영의 악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새롭게 도입된 정성 기준에 대해서는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실제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교하게 보완해야 ...

...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지식은 기업과 산업을 비롯하여 클러스터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정부 R&D를 통한 공공기술은 산업클러스터 혁신 선순환에서 촉매제 역할을 한다. 반면 공공기술 이전율이 낮아지는 만큼 기술 획득을 위한 기업의 비용은 증가하고, 산업클러스터 내 혁신 활동도 저하된다. 산업클러스터 혁신 선순환 체계를 진단하기 위해 본고에서 제시한 지표를 기준으로 5개 산업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각 산업클러스터별로 생애주기 단계와 세부지표별 특성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클러스터별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과 혁신 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에 체계적인 산업클러스터의 지속적인 선순환 체계 진단 방안과 개방형 공공 ...

... (발제 3)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호 본부장은 “지방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역량 강화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식기반시대의 원천인 과학기술역량의 양극화현상을 지표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혁신역량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지역)혁신시스템의 “새판짜기”를 통해 지역혁신역량 강화전략을 제안하였다. ㅇ (발제 4) 마지막 ... 제안하였다. 대도시권과 인접지역을 포함한 초광역경제권에 산업, 교육, 혁신역량을 집적시킴으로서 대규모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수평적 파트너쉽을 위한 협약체계를 제안하였다. -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지역정책의 양대 축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간의 조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는 내생적 지역성장 선순환 모형을 ...

□ 기술지표체계와 보조금의 안정 추진 ○ 안정적 정책환경을 위해 2022년에는 현행 구매보조금 기술지표체계를 유지 □ 정책시한의 철저한 준수 관리 ○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발전개혁위원회의 신에너지자동차 보급활용 재정정책 보완에 관한 통지”(재건[2020]86호)의 '종합기술 진보, 규모 효과 등 요소를 종합하여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정책시행기한을 ...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은 보조금 전면 폐지 □ 제품안전 모니터링으로 품질과 정보안전 확보 ○ 신에너지자동차 안전모니터링 체계를 완비하여, 신에너지자동차 생산업체의 주체 책임을 강화 ○ 본 통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본 통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무부와 관련 부서에서 발표한 통지에 근거하여 ...

... 축소, 청정생산 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목표로 설정 ○ 국가급 경제개발구 평가 방법 발표, 대외 개방 및 발전 수준 비중 각각 30% - 상무부는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종합발전수준 심사 평가 방법(2021)’을 발표 - 평가 지표 체계에 대한 4대 원칙인 ① 명확한 방향, ② 전면 통일, ③ 공정 합리, ④ 과학규범 준수를 강조 - 평가 지표는 대외 개방, 기술 혁신, 녹색 발전, 통합 조정, 발전 품질 등 5개의 1급 지표 및 30개의 보조 지표로 구성 ○ 국무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국의 정책 및 행동 백서 발표 - 국무원은 2011년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행동(2011)’ 백서를 발표한 이후, 매년 ‘중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 및 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