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성장, 사회갈등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금,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성장을 넘어 국가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균형발전이 국가성장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지역 간 소득격차와 경제성장률은 시차를 두고 상호연관성을 보였으며, 지역 고유의 특성을 통제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 순유입이 확대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별 생산성 향상은 경제성장률 개선과 관련성을 보였는데,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 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균형발전이 단순히 격차를 완화하는 문제를 넘어 인구와 자원 배분, 지역 생산성, 국가 성장잠재력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균형발전정책은 국가성장 관점에서도 충분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균형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

...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유입에 중요한 요인인 청년 정주환경을 5극3특 단위에서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은 높은 수준의 청년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청년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정주환경 수준으로 인해 청년 유출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대도시권은 생활 정주환경 측면에서 동일 권역의 ...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도시권에서는 고차 정주환경과 생활 정주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거점도시는 권역 내 중핵 생활 거점으로 육성하며,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은 기본 정주권 보장과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권역 내 도시 간 연결성 강화를 통해 초광역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비수도권에서도 청년 유입과 정착 기반을 구축해야 ...

본고는 인구위기를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내부 경쟁이 결합된 공간적 생존 경쟁으로 진단하고,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저량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한다. 기저효과를 파악하고자 비수도권 비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규모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는 약 5년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유입이 장기 정착으로 ... 단계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주거·생활서비스·정착 지원에 집중하고, 중기에는 노동시장 정착과 기업활동 촉진을 연계하며, 장기에는 산업 기반과 교육·문화·의료 인프라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단발적 인구 유입을 지속 가능한 정착과 재유입의 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Price and Immigration: Firm-level Evidence’를 주제로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연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성룡 교수가 맡았으며,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여덟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선 방법론 세미나에 이어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해외 최신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주제는 산업연구원이 2025년에 발간한 연구자료 ‘이민자 유입이 지역경제에 ...

...I)은 2025년 8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경제학 방법론을 적용한 외국인력 정책 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력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의 환영사와 김병철 ...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2세션은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 정영욱 부연구위원이 「외국인력 유입이 내·외국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구원 김준호 부연구위원과 서성민 부연구위원이 각각 「지역소비자물가 채널」과 「내국인 인구이동 및 어매니티 채널」을 중심으로 ...

... 기획되었다. 특히 앞선 방법론 중심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이민자 유입 현황과 관련된 국내외 실증연구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혜진 교수는 강연에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과 내국인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국 데이터를 활용한 대표 실증연구들을 사례로 제시하며, 직무 특화(task specialization), 직업군 분포 차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결정 요인 등 이민자 유입의 복합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김혜진 교수는 이러한 실증분석이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