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정책 실패나 경쟁력 부족의 결과라기보다 수도권 일극집중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이다. 고등교육, 산업, 고용,생활 인프라 전반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인구 이동은 개인의 선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의 결과로 굳어졌다. 특히 고등교육 부문의 수도권 집중은 청년 인구이동을 구조적으로 강화해 왔다. 각종 대학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 하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지역의 인적 자본 재생산 순환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구조의 고착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경제적 쇠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5극 3특’ 중심의 성장엔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과거 정책을 뒤돌아볼 때 성공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략산업 선정과 적절한 지원정책, 그리고 거버넌스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광역권 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과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체계였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사례로 삼아 초광역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과거 사례를 통해 5극3특 초광역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① 초광역정책 프레임 정립,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핵심 행정체계 구축, ③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용한 ...

... 평소 「i-KIET 산업경제이슈」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회복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플레 둔화에도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향방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지정학적 갈등과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공급망과 교역질서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여건은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공급망의 지역화 및 우방 중심화 흐름은 기회요인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2026년에 1.9%의 성장이 예상되며, 금리·물가의 안정과 함께 민간 소비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I·데이터센터·반도체·전기차 ...

...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인구 구조 변화가 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구·기술·고용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 ... 이상 고정된 전제가 아닌, 미래를 기획하는 핵심 변수로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이미 저출산·초저출산 국면에 진입했으며, 인구 변화의 영향이 산업별·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만큼 획일적인 대응이 아닌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육 산업과 농업 사례를 통해 수요 감소나 고령화에 단순히 대응하는 ...

... Order: Opportunities and Challenges”을 주제로 2025 KIET–RIETI–TIER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워크숍은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3국 산업정책 연구기관(한국 KIET, 일본 RIETI, 대만 TIER) 간의 대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공급망 재편, 미·중 경쟁 장기화, 새로운 관세체계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주제로 3국 기관장과 연구진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KIET 창립 50주년과 삼각 협력 15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산업발전과 3국 협력의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발표가 진행되었고, KIET는 RIETI와 TIER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12층 대회의실(1245호)에서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를 초청해 「장기적인 출생아 수 감소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충격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출생아 수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단순한 인구 통계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의료·교육·지역 인프라 ...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과도한 사교육 경쟁, 높은 주거 비용, 청년 일자리의 질 악화,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출생아 수 급감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붕괴, 초등학교 소규모화와 재정 부담 증가, 아동 관련 시장의 위축과 양극화 등 이미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