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을 국정운영의 12대 중점 전략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5극 3특 초광역권과 성장엔진(신성장 대표산업)에 대해 높은 정책적 관심과 추진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5극 3특 신성장 대표산업 육성의 의미를 국가적·지역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기업 및 지역의 자율성 및 수용성 확대, 초광역 단위의 혁신생태계 조성, 정책 연계와 패키지 지원을 제안하였다. 신성장 대표산업의 선정 기준으로 국가 첨단산업의 투자 분야와 일치성, 현존하는 신시장 진입 및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성, 지역 산업 역량의 활용 및 수월성, 기업의 ...

수도권으로의 인구·일자리·생산이 집중되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대두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25년부터 대학을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를 본격적으로 ... 지역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할수록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학이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고용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자원의 공급자이자 혁신성과의 파급 매개체로 기능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 결과는 대학의 지역혁신허브 기능이 정부의 정책 개입에 ...

... 높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첨단지식기반산업의 공간적 불균형 완화가 필요하다. 첨단지식기반산업은 수도권 및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특정 지역 집중 경향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와 비교했을 때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첨단지식기반산업이 ... 조성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 간 기능적 연계 구조 형성을 통해 지역에서 부족한 규모의 경제를 네트워크의 경제로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의 경쟁우위를 살린 역할 분담과 기능적 연계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 간 유사중복성 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업 기반이나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노동연구원(KLI)은 2025년 8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경제학 방법론을 적용한 외국인력 정책 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력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 제1세션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불균형과 외국 인력 유치’를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선임연구위원이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상태 변화」를 발표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욱 연구위원이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 고려대학교 조희평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장주영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

... Variable)의 이해와 최근 방법론적 발전, 실무 적용’을 주제로 방법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일곱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앞선 정책 중심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 본 방법론이 최근 실증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해당 방법론의 핵심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론의 장점을 설명했다. 또한, 해당 방법론을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추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최근 방법론적 발전을 이해하는 것과 실증분석 시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 러스트벨트 지역 또는 거주자를 돕기 위한 보조금 시나리오(균형발전정책) 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 여러 국가의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실제 성과를 비교·분석한 논문을 통해 낙후공업지역의 회복력(resilience)에 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이를 남해안 러스트벨트와 같은 우리나라 현황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학술 세미나와 함께 지역경제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정책 세미나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제7차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는 2025년 8월 28일(목) 오후 3시 30분(잠정)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종관 교수(연세대학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