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은 고용, 생산, 수출, 부가가치, 무역수지 등의 측면에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주력산업이다. 2023년 기준 제조업 중 고용은 11.4%, 생산액은 14.5%, 부가가치는 12.1%이고, 수출은 2024년 기준 93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수출액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공장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1만 개 이상의 부품업체들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산업은 개별소비세 인하,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내수는 증가(3.5%)한 반면,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25%)과 전기차 생산 현지화 등으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3.8%)하면서 생산도 다소 감소(-1.6%) 했다.

... 중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 등 우리 기업이 가진 강점에 더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의 보조금을 직접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별 소비재 이구환신 참여 기업 명단에 포함되거나, 해당 명단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구환신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이 지역별로 더욱 다양한 ... 이구환신 지원 대상 소비재뿐 아니라 해당 소비재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과 AI와 같이 탑재되는 기술, 자원회수 및 순환이용, 재제조 등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이 산업적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과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가속화될 것에 대한 준비도 긴요하다. 우리 기업은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

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는 2017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21년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정으로 체계화되었다. 본고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무슨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 제8조 제2항 선제대응지역 신청 요건(지역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 예상)과 관련하여, 정량 기준인 세 가지 지표(종사자 수, 사업장 수, 생산 실적)가 기업 경영의 악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새롭게 도입된 정성 기준에 대해서는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실제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교하게 보완해야 ...

... 윤참나 교수를 초청해 ‘러스트벨트(Rust Belt)의 쇠락과 회복: 원인,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여섯 번째 강연으로, 외부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연구진의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획되었다. 강연에서는 미국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 논문을 통해 낙후공업지역의 회복력(resilience)에 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이를 남해안 러스트벨트와 같은 우리나라 현황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학술 세미나와 함께 지역경제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정책 세미나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제7차 ...

...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이어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은 △산업입지 △지역전략산업 △기업생태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산업과 공간 정책이 ... ‘국내 산업 특구 진단과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이삼수 팀장(LHRI)이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지방이전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하며 산업과 공간 정책 간 연계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 특구와 기업이전, 산업단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은 권남훈 ...

...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이민자 유입 현황과 관련된 국내외 실증연구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혜진 교수는 강연에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과 내국인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실증분석 접근법을 통해 조망하였다. ... 고령화, 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방법론적 엄밀성과 현실 적합성을 갖춘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진의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방법론 중심 세미나는 물론,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