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마산에서 처음 문을 연 후 현재 산단형 7개, 항만형·공항형 6개 등 13개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다. FTA 체결에 따른 관세 면제 효과와 대형 산단 개발 등으로 그 역할과 비중이 줄었지만, 저렴한 임대 공장부지 공급 등으로 지방의 기업과 산업 발전에 아직 유효한 의미를 가진다. 그간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수출 한국과 기술 강국 실현을 위해 동남권의 핵심 거점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 지금은 마산 인근 창 원 산단 등으로 그 바통을 넘겨주고, 새로운 지방산업 발전의 모델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남긴 “全産業의 輸出化” 휘호처럼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이는 자유무역지역 ...

...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대표 전략산업은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과 함께 국가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과 재정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가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지역대표 전략산업의 구조와 성격, 선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역대표 전략산업은 대분류와 중분류로 나누어진 2계층 구조를 통해 국가첨단산업과의 연계, 지역이 원하는 산업 분야를 주도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전략산업 선정은 정량지표(특화도, 성장률 등)와 정성지표(기업투자, 정책 정합성 등)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지역 실정을 모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 선정 과정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종합발전계획, 법적 근거, 거버넌스 구축 등 제도에 대해 제언하였다.

... 있다. 중국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관련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은 다음을 고려하여 세계 2대 소비시장인 중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 등 우리 기업이 가진 강점에 더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의 보조금을 직접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별 소비재 이구환신 참여 기업 명단에 포함되거나, 해당 명단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 등과 AI와 같이 탑재되는 기술, 자원회수 및 순환이용, 재제조 등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이 산업적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과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가속화될 것에 대한 준비도 긴요하다. 우리 기업은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발전시켜 제품력에 승부를 거는 한편, 관련 서비스, 인포테인먼트 등에서 가치를 제공하는 ...

... Evidence’를 주제로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연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성룡 교수가 맡았으며,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여덟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선 방법론 세미나에 이어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작동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정책연구자가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지원책을 설계·제안하는 중요성을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연구진의 역량 제고를 위한 방법론 중심 세미나와 함께,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핵심 현안을 다루는 정책 세미나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 산업연구원 원장,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상호 ... 실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및 연구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긴밀한 연구 협력관계를 구축한 만큼, 국토 및 지역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과 선제적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을 신속히 전달하며, 초장기 특별 국채자금으로 추가 이자 보조금을 제공 ​​​​​​ 국가데이터국, 데이터 자원 활성화 및 산업 발전 촉진 정책 발표 2024년 12월, 국가데이터국은 ‘데이터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지침 의견’, ‘기업 데이터 자원 개발 및 활용 촉진에 ... 자원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 공업부 외, 신형 에너지 저장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행동방안 발표 공업정보화부 외 8개 부처는 2024년 2월 ‘신에너지 저장 제조업 고품질 발전을 위한 행동방안’을 발표 서비스산업의 확대 개방을 위한 표준화 추진 서비스업 제도적 개방을 11개 시범지역 중심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