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다. 국가별 산업정책의 지출 규모와 지원 대상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유럽은 정책 지원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작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으며 미국과의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OECD MAGIC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받은 정부 지원 규모는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약 3%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금속산업과 같은 자본 ...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는다. 녹색전환에 중요한 6개 주요 제조업 부문과 건설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 건전성 진단에 따르면, 고용 감소 추세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그 영향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EU와 국제협력 파트너들이 제시한 이상적 수준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녹색전환은 단순한 환경 차원의 ...

...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을 빨아들여 한곳에 정체시키고 지방과의 순환을 가로막는다. 수도권의 경제지리 차단 횡포다. 이 차단으로 지방은 저출생, 청년 유출, 재정 약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의 고통을 한꺼번에 겪는다. 이 고통들의 뿌리는 하나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산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의료, 교육, 교통, 일자리, 금융, ... 차단막을 뚫을 것인가로. 고착과 정체는 스스로 커지며 악화된다: 미르달의 되먹임 고기압이 위험한 까닭은 스스로를 키워서다. 칼 군나르 미르달(Karl Gunnar Myrdal)은 지역 불균형을 격차가 다시 격차를 낳는 순환적·누적적 인과 과정(Circular and Cumulative Causation)으로 보았다. 성장지역은 초기의 작은 이점으로 기업과 ...

... 작성자: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교수, 게이오기주쿠대학교 특임교수) | 발행일: 2026-08-01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의 시기 구분 한국전쟁 이후 한일 간 소득 수준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시기는 1973년이었다.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3,998달러, 한국은 407달러로, 일본의 소득 수준이 한국보다 약 10배(9.8배) 높은 수준이었다. 이후 ... 초래한다. 일본으로서는 디지털화에서 앞서 있고 플로(Flow) 사회로서의 속성이 강한 한국과의 협업을 모색하는 것이 득책이라 할 수 있다. 한일 간에는 산업이나 사업에서의 비교우위 분야, 지역 전통을 대하는 사고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소득이라는 플로에 초점을 둔 한일 비교였으나, 유념해야 할 점은 일본은 한국보다 지식·기술·자본을 ...

... 적극적이고 유능한 거시정책을 시행하며, 정책의 전망성과 목표성, 협동성을 강화 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급 구조를 최적화하며, 증분(增量)을 최적화하고 저장량(存量)을 활성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신품질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 중점 분야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예방·해소하고 고용 안정, 기업 안정, 시장 안정, 기대 ... 강도를 높일 우려 한국도 중국발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마진 압박과 무역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하며, AI·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은 기술격차를 유지하면서 제3국 시장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 셋째, 한국 거시 측면에서는 ‘중국 수요 회복’의 긍정적 요인과 ‘중국발 공급 확대’의 ...

... - 모듈·웨이퍼 가격 급락 - 내수 성장 둔화 속 업체 난립 - 가격전쟁(보조금·할인) 격화 - 중저가 셀·소재 중복 투자 - 기술 격차 확대 지표상 배경 - 가동률 70%대 초중반 - PPI 장기 하락 - 이익률 저위 - 제품 가격 YoY 두 자릿수 하락 - 재고 증가, 수출 단가 하락 - 평균 판매가 ... 설비의 문제'라기보다 '계속 신규 추가되는 설비의 문제'로 당국은 프로젝트 인허가·에너지소비·환경규제·탄소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역별 투자유치 경쟁(보조금·부지·전력요금)을 제어 산업 내 대형 기업 중심으로 재편(통합·도산·M&A)을 유도하여 판매 가격이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9월 OECD 한국경제보고서 작성 미션단을 맞이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노동시장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미션단 방문은 2026년 예정된 OECD의 한국경제검토(Economic Survey of Korea)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 연구원은 “Rebalancing growth: Spatial responses to demographic decline” 주제 아래 지역격차 해소,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대응, 제도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