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유자녀 부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세 과세 단위를 조정하는 등 대책이 있어야 저출산 가속화를 방지할 수 있다. ▲ 가속화하고 있는 지방도시 소멸의 해결책은 심 =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 중이다. 인구 정점 ... 기능적 특화를 통해 초광역적 경제권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전략이 요구된다. 권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 권한ㆍ책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재정 분권화 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

...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통합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달,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5대 전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도 2024년부터 본격 추진단계에 진입하였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서 14개 광역시·도에 74조 30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나타냈다. 지난해 ...

... 의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정민수 한국은행 지역연구지원팀장,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포함 수도권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와 '자본'(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의 총가치)의 ... “제국처럼 수도권이 지역을 지배하고 지역은 투항한 채 식민화를 내면화하거나 합리화하는 상태로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지방 분권을 담은 헌법 개정을 포함한 국가운영 체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불균형은 '정치권의 합의'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첫 단추로 여야 ...

...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중앙부처와 광역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지원함으로써 범국가적 과업이 가져야 할 일관성과 역대 정부의 철학적 차별성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라는 정치적 지향과 지역 활성화라는 경제적 목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씨줄과 날줄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특례시 산업 클러스터와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구 창업마을 ... 산업혁명시대 지역연구에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등은 지금까지 산업 발전 경로와는 궤를 달리하는 산업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눈앞에 닥친 지방 소멸은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는) 정책 실행력과 지역 형평성 모두를 높이는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조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