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뇌(R&D)·생산·정책 기능이 연계된 충청권 성장구조 충청권 행정 통합을 통한 초광역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초광역화 제도화와 5극3특 성장전략 초광역화는 메가시티와 달리 법률에 명시된 정책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는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 발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를 통해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초광역화는 단순한 지역 간 협력이나 선언적 구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추진체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현재 정부의 초광역화 정책은 국토교통부, ...

본문 바로가기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고기압: 경제지리 차단 이론 고착과 정체는 스스로 커지며 악화된다: 미르달의 되먹임 가장 두꺼운 차단막: 서울이 아니면 시시하다는 마음 지방의 결핍: 생각할 여유를 빼앗는다 국가가 뚫어야 할 3가지 선: 생존선, 기회선, 순환선 지방이 길러야 할 3가지 힘 전남광주특별시라는 시험대, 그리고 정파적 포획의 차단 정책과이슈 ... 연구, 고용, 소비가 지역과 이어지지 않으면 지역은 행정 주소지만 내준다. 국가는 수도권 흡입력의 경로를 공개하고 조정하며, 예비타당성 평가에 3가지 선의 훼손 정도를 담아야 한다. 분권은 방치가 아니라 보장 위의 자율이다. 지방이 길러야 할 3가지 힘 국가가 바깥의 조건을 연다면, 지방은 안의 역량을 키운다. 지역을 읽어 자원을 찾는 힘은 지역내총생산과 지역민총소득의 ...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반영한 자치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방향, 목표, 과제 등의 종합적 틀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하여 2025년 9월 30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이번 설계도는 “5극3특 균형성장은 대한민국의 생존”이라는 대통령님의 절박한 문제 인식, 말 그대로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하에 대한민국을 17개 시도가 아닌 5개 초광역권 메가시티(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와 3개 특별자치도(강원권, 전북권, 제주권)로 국토를 재편하고 ...

2024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조직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행정기관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정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정책을 발표하고(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 보 도참고자료, 2023. 3. 15) 특화단지 선정, 관련 계획 수립, 정책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첨단산업 관련 경제 안보 강화 및 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 차원의 목적과 더불어 지방에서는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고도화의 중요한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토대로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책ㆍ계획 연 계, 지역 주도와 자율에 기반한 초광역권 구성 및 협력사업 ...

...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으나, 국내외 다수의 실증연구는 긍정적 영향을 의미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시사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자립도를 재정분권의 정도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1인당 GRDP 및 GRDP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도구변수 추정에서도 재정자립도가 1%포인트 증가하면 1인당 GRDP와 GRDP가 ... 책임과 권한을 모두 반영하는 자체재원의 크기와 비중이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 즉,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식의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지역주도적 균형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도형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신(新)세수 및 세외수입 발굴 ...

우리나라 지역 간 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서 비롯된다. “지방에는 모이(좋은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는 둥지(주택)가 없다”는 표현은 이 불균형을 잘 보여준다. 2003년 참여정부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사람으로 치면 이미 성인이 된 셈이지만, 생산액, 일자리 수, 총인구 등의 주요 지표들에서 ... 균형발전정책 분석 →메가트렌드(Mega Trend) 및 이슈별 당면과제 도출과 방안 모색 →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특히, 균형발전의 당면과제는 글로벌 메가트렌드 및 국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안했으며, ...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지역정책은 지역주도적 혁신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흐름을 보여 왔으며, 2023년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방분권하에서 지역발전정책 흐름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지역주도적 정책 기조와 신산업육성을 위한 지역정책은 과거에도 강조되어온 정책기조다.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목표로 혁신기반과 ...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며, 이슈와 쟁점 부문은 2장과 3장에서, 정책 추진방향과 준칙, 정책 대안 부문은 4장과 5장에서 다룬다. 기존 연구과 비교할 때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점은 지방분권 강화 정책이나 혁신 및 신산업육성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함에 있어 성과나 특정프레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한 프레임을 구상하지 않은 가운데 각 정책이 가지는 역할과 지향점, ...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 구성하는 시·도 및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시·도 계획은 지역 자율에 기반한 비전, 전략, 주요 과제, 부문별 계획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 22개 핵심과제에, 그리고 초광역발전계획은 4+3 초광역권별 비전, 목표, 핵심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 이후의 미래상으로 ...

지방분권법-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하여 제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발효와 함께 7월 10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올 한 해 쉼 없이 달려왔다. 제1기 지방시대위원 19명을 위촉하고 세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시대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데이어 11월 2일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에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5년간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정 부-중앙정부가 함께 이행해 나갈 지방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