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하여 G2 국가로 부상하며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와 이에 따른 특허도 지속 증가하면서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한편, 미ㆍ중 전략경쟁 등 지정학적 요인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이 중요하게 되었다. 중국의 양적ㆍ질적 성장의 이면에는 중국의 경제 및 산업정책이 뒷받침되고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중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중국의 산업발전전략을 분석한다. 중국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정책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으며, 주요 정책 수단은 무엇이며, 성공과 실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산업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

2022년 7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중공중앙네트워크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국가 표준화 발전 요강의 행동계획을 실시( 이하 ‘행동계획’)할 것을 발표하였다. ‘행동계획’은 지난 2021년 발표된 ‘국가 표준화 발전 요강’( 이하 ‘요강’)의 각 부분에 상응하는 핵심과제를 제시한 문건이다. 중국은 2023년까지 동 계획에서 제시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2021년 4월<2021년 전국 표준화 작업 요점)>(이하 ‘요점’)을 발표하였다. ‘요점’은 분야 및 업종별 표준 제정의 중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발표될 ‘중국표준 2035’에 담길 내용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점’은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표준체계의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공급망의 표준화 수준 제고와 탄소중립 관련 표준화 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 먼저 산업공급망의 표준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 기초부품, 관건 기초재료, 선진기초기술 등에서의 난관을 돌파하고 첨단장비 제조업의 표준화 작업을 강화하며, 신소재 표준 인도행동을 전개하여 희토 ...

중국 소매업의 범위와 최근 정책적 환경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소매업(Retailing)을 점포형 소매와 무점포 소매로 분류 ○최근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미국과의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리스크에 대응하여 거대 내수 시장의 강점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 - 2022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은 2023년도 중점과제로 내수 확대를 우선순위에 놓았고 동 회의 개최 전후로 내수 확대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 - 동 회의 개최 전날인 12월 14일에는 2022년부터 2035년까지 실시할 내수확대전략규획요강(扩大内需战略规划纲要(2022-2035年), 이하 ‘요강’)을 발표하였고, 회의 개최 당일인 ...

... 뒤를 잇는 전략으로 표준화 전략의 행동강령인 “중국표준 2035”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2021년 12월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 ○ 중국의 표준 발표 및 등록 현황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2021년 11월 발표한 「중국표준화발전연도보고(2020)」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의 발표(등록) ... 12월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와 중앙네트워크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등 10개 부문이 공동으로 “‘14·5’ 고품질 발전 추진을 위한 국가표준체계건설규획”을 발표 - 2021년 10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중장기 표준화 발전계획인 “국가표준화발전요강”을 발표하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