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 급등, 수에즈 운하를 막은 초대형 선박 좌초 사고, 중국의 전략자원 수출 제한, 미국의 첨단기술 중심 무역장벽 강화 등 최근 몇 년간 세계는 반복적으로 공급망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다. 공급망(Supply Chain)은 원자재 확보에서부터 중간재 및 완제품 생산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2020년 마스크 부족 사태, 2021년 요소수 대란 등 연이은 수급 위기를 통해 필수물자가 특정 국가의 정책이나 외부 변수에 의해 차단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접 경험했다. 이처럼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된 시대에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는 국민 ...

2025년 6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대한민국은 미중 전략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WTO 체제 약화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상호관세, 제조업 리쇼어링, 산업보조금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간 한국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모두 갖춘 보완재적 협력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내 중간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주체로서 공급망 내 전략적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무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SG 공시제도 등 이른바 신통상 이슈가 ...

... 무역수지를 수치로만 해석한 제한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미국제조업과의 연계성에 기반한 필연적 결과로 재해석될 필요 수출 확대에 힘입어 최근 4년간 대미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확대 2021년과 2022년에는 중간재가, 2023년과 2024년에는 소비재 수출이 무역수지 확대에 기여 최근 미국 제조업의 한국산 제품, 특히 중간재와 자본재에 ... 제재를 본격화한 2015년경부터 주요 중국산 중간재 수요가 한국으로 이전되면서 미국의 한국산 수입이 큰 폭 증가하고 중국산 수입은 감소세 시현 대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간재·자본재 수출 증가세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트럼프 정부의 투자 유치 기조와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시장 확보 필요성이 맞물리며, 당분간 대미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양상 수출(통관 기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의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조정되는 모습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소비심리 개선과 투자 확대로 세계 주요국 수요는 개선, 글로벌 경쟁 심화 및 무역장벽의 강화 영향으로 해외 생산은 확대되고 탈중국 경향도 계속될 전망 (세계 수요 여건) 2025년 세계 수요는 주요국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과 경기부양 정책으로 최종재 소비 및 중간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정체되고 전 세계 대중국 디커플링 강화, 러-우 사태 및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등은 2025년에도 세계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2025년 13대 주력산업에 ...

... 교역국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이 전체 교역액의 약 12%인 7,594억 달러로 최대 교역국 -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2018년 초부터 미·중 간 무역불균형을 바로 잡고자 통상마찰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역수지는 대미 흑자가 2018년 3,233억 달러에서 2022년 4,041억 달러로 확대 -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을 보면 미국, 홍콩, 일본, 한국 순 - 중국의 대미국 수출액은 2022년 5,82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 ○사실상 홍콩을 제외하면 일본이 중국의 제2위의 수출대상국 - 중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중간재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진출 일본 기업의 제품이 일본으로 바이백(buy back)되는 형태의 수출도 많은 편

□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로 새로운 도전과 기회 ○ 미·중 무역마찰과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글로벌 3대 경제권(북미, 유럽, 동아시아) 간의 무역은 감소하였으나 동아시아 경제권 내 무역은 증대 - 미·중 무역마찰로 2019년 한·중·일 간 교역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6,000억 달러에 달하고, EU와 아세안 양대 경제체제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나 ... 충격과 변화를 야기 - 지난 20년간 한·중·일 간 무역수지는 균형2)을 유지해 왔으나 중국의 중간재 상품의 수입 감소와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한·중·일 간 경쟁을 촉발하여 무역구조의 불안정성을 초래 - 한·중·일 간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일본은 한국에 자본재 수출을,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수직적 무역구조는 축소되고, 중국은 가공무역을 줄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