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을 만나 현장을 경험했다. 정책과 현장을 오가며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투자가 같은 방향을 지향할 때 지역발전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가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고 지역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면, 기업은 그 기반 위에서 지역의 인재와 중소기업,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투자 성공의 출발점은 정부의 실행력 ... 중심으로 지역 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메가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이 수조원을 투자하더라도 산업단지 조성, 전력과 용수,교통망 등 기반 시설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거나 인허가가 지연된다면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기반 시설과 인허가, 인력 양성, 연구개발 ...

...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적용 대상 산업은 에너지 집약 산업, ...

... (~2027) 비용 안정화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 연료비 연동제 운용 개선 기후대응기금 한전 재무구조 개선 중기 (~2030) 투자여력 확보 전환금융 실효성 제고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연계 장기 (~2035)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산업 전환 촉진 무탄소 전력공급망 확보 R&D ... 따라서 전환금융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분류 체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정책금융기관의 신용보강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후속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 필요성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는 2026년 시작된 제4차 계획기간에도 철강 등 탄소 누출 우려 업종에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있어, 정작 저탄소 기술 투자를 유인할 ...

... 톤에 비해 44.3% 증가했다.1) 같은 기간 국가 총배출량이 2005년 5억 6,147만톤에서 2019년 7억 137만 톤으로 24.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다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본 장에서는 변형된 Kaya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산업 내 에너지 사용량 중 전력 비중의 변화, 전력의 탄소집약도 변화, 전력을 제외한 에너지의 탄소집약도 변화, 에너지 집약도 변화, 총산출에서 해당 산업의 산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그리고 총산출액 변화의 6개 부분으로 분해한다. 분해 결과를 이용하여 산업부문 전기화가 동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과 전력집약적인 고위기술 산업군의 산출액 증가가 산업부문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

본 연구는 향후 에너지 전환 및 환경규제로 인해 전력시장에 가해질 충격이 우리 주력 제조업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structural-form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제조업의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전력 도매시장 모형과 결합하여 전력시장-제조업 통합 모형을 개발한다. 전기요금의 변화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변화에 산업계가 반응하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돕는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특히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의 억제를 위해 점차 도전적인 목표를 ...

...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대하지 못했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의 공편익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정책 간 상호작용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전력 도매부문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두 정책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및 정책 위험도의 감소, ② 혁신적인 수요관리 대책 마련, ③ 외부사업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부문으로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발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 크며, 이는 거시경제로 파급되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 문제는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그동안 환경 및 에너지 정책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정책들 사이의 상호작용 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전력 도매부문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할당제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전력 도매부문은 온실가스와 환경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분야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점에서 환경ㆍ에너지 정책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사회적 한계비용 혹은 편익을 직접 추정하지는 않으나, ...

○최근 필리핀의 아키노 정부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군 현대화 사업’계획(2012~2017)을 수립하고 한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의 무 기 구매를 활발히 하는 등 방산 수출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되 고있음. ○우리나라는 2014년 3월에 필리핀에 4억 2,000만 달러 규모의 FA-50 12대를 수출함으로써 필리핀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 출을 확대할 수 있는 활로를 열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필리 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군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무기조달 참 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됨.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유망국 중 하나인 필리핀 의 방위산업 시장구조를 분석하고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연계 가능 성을 검토하...

○ 2013년 12월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유망국 중 하나인 이라크 에 FA-50 경공격기의 수출계약이 성공함으로써 사우디아리비아, UAE 등 중동 지역이 새로운' 방산수출의 블루 오션(Blue Ocean of Arms Exports)'으로 주목받고 있음. ○ 특히, 이라크는 2011년 미군 철수 이후 무기구매 및 보안관련 예산 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 연구가 긴 요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정부의 적극적인'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정책에 따라 최근 수출시장 진입에 성공한 중동의 이라크 방산시장 구조를 분 석하고,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 방산수출 추 진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

본 연구는 그린에너지와 전력시장 간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한 연구 이다. 그린에너지가 공급되고 수요되는 주된 통로가 전력시장이며 이 통로를 통해 그린에너지의 거래방식(가격책정방식 및 비용보상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제도가 전력거래제도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린에너지의 수급통로인 전력시장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비가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