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ㆍ에너지 정책 간 상호작용 분석 -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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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환경ㆍ에너지 정책 간 상호작용 분석 -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9.11.27

# 전력산업 # 정책 간 상호작용 # 배출권거래제 # RPS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방법론 및 구성

제2장 환경ㆍ에너지 정책 간 상호작용 특성 및 정책 사례

1. 선행연구
2. 상호작용을 고려한 정책 논의
(1) Waxman-Markey Bill(H.R. 2454)
(2) California
3. 국내 정책 현황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장 실증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1. 선행연구
(1) ReEDS Model
(2) Haiku Model
(3) M-CORE
(4) 기존 모형과의 차별성
2. 국내 전력산업 모형화
(1) LP(Linear Programming) 모형
(2) 데이터
(3) 모형의 한계와 확장 가능성

제4장 실증 분석 결과

1. 기준균형(benchmark equilibrium)
2. 시나리오 분석
(1) 시나리오 설정 및 정책 간 상호작용의 정의
(2) 시나리오 분석 결과
(3) 상호작용 분석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1)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및 에너지전환에 대한 발전산업의 대응전략
(2) 환경ㆍ에너지 정책적 시사점
3. 모형의 확장 및 활용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엄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발전 및 산업 부문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거시경제로 파급되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 문제는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그동안 환경 및 에너지 정책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정책들 사이의 상호작용 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전력 도매부문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할당제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전력 도매부문은 온실가스와 환경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분야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점에서 환경ㆍ에너지 정책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사회적 한계비용 혹은 편익을 직접 추정하지는 않으나, 연구의 결과를 통해 외부성의 내부화에 필요한 필수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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