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질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전동화 전환 과정의 수요 조정이 겹치며 판매가 둔화되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5.1% 늘어난 151만 대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를 고성장 국면으로의 재진입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6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고, 2015~2025년 연평균 판매가 약 152만 대에 머문다는 점은 전체 수요가 장기 평균에 수렴하는 저성장·안정화 국면임을 시사한다. <그림 1>의 총량 지표만 보면 자동차산업은 변화가 크지 않은 정체된 성숙 산업으로 비친다. (2) 자동차산업 내 연료유형의 전환 총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 내부의 연료유형 구성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전환의 방향과 속도는 연료유형마다 뚜렷이 다르며, 이는 유형별 성장세의 차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

최근 정책 논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이 ‘균형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은 각 지역의 성장역량을 국가 전체의 성장기반과 연결하려는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인구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장기 저성장, 사회갈등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금,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성장을 넘어 국가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균형발전이 국가성장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지역 간 소득격차와 경제성장률은 시차를 두고 상호연관성을 보였으며, 지역 고유의 특성을 통제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 순유입이 확대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별 생산성 향상은 경제성장률 개선과 관련성을 보였는데,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 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

우리 경제는 1970~1990년대 연평균 10%대의 고속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최근에는 2% 내외의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등으로 내수가 정체하는 가운데,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 이에 더해 최근의 미국-이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까지 더해지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생산성과 투자, 소비가 동시에 악화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

... 지금까지 추진된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정책 추진 방향 및 노력과는 달리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구 및 생산자원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산업경쟁력 저하, 산업생태계 붕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 들려온다. 현재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의 지속, 공급망 및 관세정책 등과 같은 대외적인 리스크뿐 아니라 청년유출, 인구감소, 지역경제 악화, 지방소멸 위기 등 대내적인리스크에 함께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합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정책의 목표, 방향, 수단, 강도, 추진력 등에 있어 보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

최근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잠재성장률도 2%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시적 경기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인당 잠재성장률(2.2%)이 미국(1.8%)이나 OECD 평균(1.4%)을 상회하며 여전히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총 잠재 GDP 성장률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동투입 축소의 영향으로 2025년 처음으로 2%를 하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경제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선진국형‘수렴 현상(convergence)’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충격이 성장을 가파르게 제약하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과거 한국 경제가 유사한 소득수준의 국가들보다 빠른 고성장을 ...

국내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체제 재편 등과 관련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성장 고착화와 함께 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주도형 성장의 핵심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낡은 산업이나 기술을 파괴하고 새로운 제품, 기술, 기업 등의 등장, 즉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산업의 역동성 패턴을 파악하고, 그 특징 및 변화의 주요 요인 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 ...

... 산업 가치사슬과 노동시장 전반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혁신의 차원을 넘어, 서비스산업의 생산ㆍ소비 방식, 고용구조, 경쟁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 서비스산업은 GDP의 63%를 차지할 만큼 규모 면에서는 확대되었으나, 부가가치 증가율이 2010년대 이후 연평균 2~3%대에 머무는 저성장 고착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기존의 양적 투입 중심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AI 기술은 추가 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이 거의 없는 비경합적 특성을 가지며,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초개인화ㆍ예측형 서비스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lsq...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는 경제 규모 축소와 저성장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고령화 가속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 내에서의 인력 부족,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고령층의 생산성 및 고용유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우리도 고령친화적인 일자리 확충에 적극적인 정책 수립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다. 이때 우선적인 질문은 고령친화적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Acemoglu, Mühlbach and Scott(2022, 이하 AMS)은 직업(직종)에 대한 고령친화지수(Age-Friendly ...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둔화와 함께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ㆍ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들 산업을 국가 핵심 어젠다로 삼아 전략적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내 산업 성장을 견인해야 할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핵심 첨단 전략산업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그 어느 시기보다 높은 상황이다.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그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주력산업의 성숙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둔화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로서 신산업의 ...

... 빨라지고 산 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경로를 선제적으로 모색하는 것 이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신성장동력 확보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이나 산업 진흥 정책을 넘어, 중장기 국가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는 전략적 과 제로 인식되고 있다.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심 화,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기존 성장 동력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미래 성장 가능성 이 높은 산업과 기술을 선별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