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고는 동아시아 산업정책에 대한 최근 경제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의 경험을 비교하고, 1970~1990년대 한국 산업정책을 아시아 기적형 산업정책의 세 가지 원칙과 연결해 재해석하고자 한다. 아시아 기적국의 고도성장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자본 축적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이러한 성과는 ① 정태적 비교우위를 넘어서는 고복잡도 산업에의 선제 진입과 국내 기술역량 내재화, ② 수출 성과를 기준으로 한 세계시장 규율의 강제, ③ 조건부 지원과 성과에 따른 퇴출이라는 엄격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바탕으로 한 정책 원칙이 상호 결합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분석의 이론적 틀은 Cherif·Hasanov(2025)1), Juhsz·Lane&mi...

인구감소지역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정책 실패나 경쟁력 부족의 결과라기보다 수도권 일극집중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이다. 고등교육, 산업, 고용,생활 인프라 전반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인구 이동은 개인의 선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의 결과로 굳어졌다. 특히 고등교육 부문의 수도권 집중은 청년 인구이동을 구조적으로 강화해 왔다. 각종 대학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 하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지역의 인적 자본 재생산 순환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잠재성장률도 2%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시적 경기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인당 잠재성장률(2.2%)이 미국(1.8%)이나 OECD 평균(1.4%)을 상회하며 여전히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총 잠재 GDP 성장률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동투입 축소의 영향으로 2025년 처음으로 2%를 하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경제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선진국형‘수렴 현상(convergence)’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충격이 성장을 가파르게 제약하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과거 한국 경제가 유사한 소득수준의 국가들보다 빠른 고성장...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 소속 하나금융연구소(소장 정희수)는 4월 30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유일의 산업정책 전문 국책연구기관과 금융권 최고의 민간 금융연구소가 만나, 적재적소에 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과 금융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산업연구원은 신성장산업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하나금융그룹의 싱크탱크인 하나금융연구소는 그룹 내 생산적 금융 실무 부서와 연계하면서 공동 연구도 가능하기에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생산적 금융 정책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산업과 ...

... 국가별 수출입 1.8.7. 주요 산업의 수출 비중 변화 1.9. 기업경영 1.9.1. 주요 산업별 매출 1.9.2. 주요 산업별 매출액증가율 1.9.3. 주요 산업별 영업이익 1.9.4. 주요 산업별 매출액영업이익률 1.9.5. 주요 산업별 기업전략 1.10. 생산성·경쟁력 1.10.1. 주요 산업별 노동생산성 1.10.2. 주요 산업별 자본생산성 1.10.3. 주요 산업별 노동장비율 1.10.4. 주요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1.11. 산업연관관계 1.11.1. 주요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1.11.2.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1.11.3. 주요 산업별 영향력계수 1.11.4. 주요 산업별 감응도계수 1.11.5. 주요 산업별 국산중간투입률 1.11.6. 주요 산업별 수입유발계수 1.11.7. ...

... 국가별 수출입 1.8.7. 주요 산업의 수출 비중 변화 1.9. 기업경영 1.9.1. 주요 산업별 매출 1.9.2. 주요 산업별 매출액증가율 1.9.3. 주요 산업별 영업이익 1.9.4. 주요 산업별 매출액영업이익률 1.9.5. 주요 산업별 기업전략 1.10. 생산성·경쟁력 1.10.1. 주요 산업별 노동생산성 1.10.2. 주요 산업별 자본생산성 1.10.3. 주요 산업별 노동장비율 1.10.4. 주요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1.11. 산업연관관계 1.11.1. 주요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1.11.2.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1.11.3. 주요 산업별 영향력계수 1.11.4. 주요 산업별 감응도계수 1.11.5. 주요 산업별 국산중간투입률 1.11.6. 주요 산업별 수입유발계수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