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 과정에서 IT-비IT산업 간 성장 차별화가 확대되면서 그간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힘입어 개선되어 온 소득 양극화가 재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년 소득 지니계수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정책 효과를 배제한 시장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큰 폭으로 반등하였다. 최근의 소득 격차 확대는 IT 부문에서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여타 부문에서는 임금 상승이 제한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 가된다. 과거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주로 나타나던 임금 격차가 산업 간 부각되고 있는 점은 최근 소득 양극화의 특징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술은 로봇 기술(physical AI) 발전과 맞물려 저소득층과 경력 초기 단계 (entry level) ...

... 수준 지표의 수평화 시기 점검 앞에서는 명목 1인당 GDP를 소득지표로 삼아 ‘수직관계기’와 ‘수평관계기’로 구분하였는데, 소득지표에는 임금 수준과 같은 다른 지표도 있다. 또한 명목금액뿐만 아니라 물가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평가액도 널리 활용된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를 수평관계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 말 달러당 86엔이었던 환율은 현재 162엔(2026년 7월 10일)으로 엔화 가치는 당시의 절반 정도로 하락하였다. 나아가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이후 별다른 소득 증가 효과가 없었던 불필요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정책 오류도 한일 간 소득 격차를 축소시킨 요인이었다. 일본은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기보다 1970년대의 정책 방식을 답습하였고, 이러한 ...

... 연구는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만족도와 이직의향의 결정요인을 2024년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로짓 모형의 평균한계효과를 추정하고, 대안적 모형과 Karlson–Holm–Breen 분해 기법을 통해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소득은 현재 일자리의 비급여적 ... 정(+)의 연관성을 보였다. 이직의향의 경우 일부 비급여적 근로조건이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뿌리기업 청년 재직자 표본에서 임금과 직장 만족도 및 이직의향 간의 독립적 연관성이 강하게 식별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 재직자의 직장 만족도와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비급여적 근로환경 ...

... 기능은 권역 중심도시와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는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앵커투자 기반 초광역 프로젝트로 구체화하고, 거점국립대·RISE·지역 R&D·특구·금융·규제지원을 참여기업의 기술·인력 수요와 지역 기여 조건에 맞춰 패키지화해야 한다. 5극3특 전략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균형성장 전략이 되려면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R&D,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조정하고, 성과관리도 사업비·투자협약액이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R&D 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 정착 등 산업구조 효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정책을 확대 궁극적 목표는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인재 육성ᆞ정착이나, 지방대학 충원 및 단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존재 유학생 유입의 지역경제 효과와 인력 양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 정부가 기대하는 1차적 정책 효과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재 여부를 인과적으로 점검 나아가 학업기 인적자본 축적과 졸업 후 인력 배출 구조를 ... 노동시장 수급 긴장 완화 내국인 노동력과의 관계는 숙련도에 따라 보완ᆞ대체로 이질적으로 나타남. ·고숙련: 유학생 수 1% 증가 시 고용 +0.26%, 시간당 실질임금 +0.05%, 근로시간 +0.04%(보완관계) ·중숙련: 고용 -0.14%로 대체 관계이나,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 종합: 유학생 유입의 단기 ...

... 인지적·대인관계적·육체적 숙련을 3차원 벡터로 압축하고 코사인 거리 방식으로 직무 거리를 0~2의 연속 지표로 측정 비자발적 이직자 표본과 개인 내 1차 차분 모형을 적용하여 직무 거리 확대가 임금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식별 비자발적 이직자 표본 추정 결과, 직무 거리 한 단위 증가는 실질 시간당 임금을 약 6.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직무 거리 범주별 분석에서 거리 확대에 따른 임금 손실의 단조 증가 패턴이 확인되어 선형 관계를 지지 자발적 이직자에게는 유의한 임금 손실이 나타나지 않아 전략적 선별이 가능한 자발적 이직과 달리 비자발적 이직자가 인적 자본 파괴에 직접 노출됨을 확인 산업별 확장 모형 추정 결과, 직무 거리 임금 손실은 출신 산업의 기술 구조에 따라 뚜렷한 이질성을 ...

... 년간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이민자 유입이 지역 차원에서 초래하는 내국인 인구 이동, 어메니티 및 생활소비 변화 등 생활환경의 총체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이민자 유입에 따 른 내국인의 지역 노동시장 성과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① 이민자의 유입이 내국인의 순이동과 지역 생활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이민자ㆍ내국인 내 세부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해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② 어메니티(amenity) 전반과 생활업종 소비 변화를 함께 살펴 지역의 실제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데 차별점이 있다. 이를 통해 이민자의 지역 정착과 내ㆍ외국인의 공존을 위한 중장기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앞서 이민자 ...

... 비중은 4% 중반에 근접, 지역·학력·산업·직업별 이민자 유입 이질성 존재 선행연구는 주로 이민자 유입이 내국인 노동시장 성과(고용·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 이민자 유입은 물가와 구매력을 통해서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에, 종합적 이해가 긴요 ​​​​​ 이에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와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 규모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수요-구성] 교육서비스·주택임차료 CPI 하락은 이민자의 이질성에 따른 최종재 초수요 구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내국인 임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격 하락 효과로 인해 실질구매력은 상승 향후 과제 노동공급 채널의 물가 안정 효과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유학생을 활용한 노동공급 경로 다변화 검토 ...

... 정책의 중요성 증대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과반(50.9%, 2025년 3월 기준)을 차지하며,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약 80%는 도(道) 단위의 시군구에 집중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산업, 교육, 문화 등의 격차에 기인하며, 이러한 인구이동은 최근 가속화 본 연구는 지역 간 인구이동의 다양한 행태 가운데 하나인 직주불일치에 주목하여 직주불일치와 임금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 직주불일치는 근로자의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지의 공간적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며, 우리나라 직주불일치 근로자는 증가 추세 ​​​​ 직주불일치는 사업장 소재지의 인력 수급 개선을 통해 지역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소비로 연결되지 않아 경제 순환 구조에 부정적 ...

인구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외국인력의 유입이 주목받고 있음. 이철희·이지은(2017)은 현행 노동공급 구조를 기준으로 2050년 취업인구와 총노동시간이 각각 현재의 88%, 8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 이철희 외(2023)는 특정 산업의 단기 인력 부족 상황에서 외국인 유입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 전통적인 이민 수용국이 아니었던 한국은 최근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외국인 유입 증가율을 보이며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됨(OECD, 2024). 이민자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내국인의 고용성과, 산업별 인력 미스매치, 지방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