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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격차를 유발 급속한 AI 전환 과정에서 IT-비IT산업 간 성장 차별화가 확대되면서 그간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힘입어 개선되어 온 소득 양극화가 재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년 소득 지니계수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정책 효과를 배제한 시장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큰 폭으로 반등하였다. 최근의 소득 격차 확대는 IT 부문에서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여타 부문에서는 임금 상승이 제한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 가된다. 과거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주로 나타나던 임금 격차가 산업 간 부각되고 있는 점은 최근 소득 양극화의 특징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술은 로봇 기술(physical AI) 발전과 맞물려 저소득층과 경력 초기 단계 ...
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비효율성 대응에 청년들의 경제활동 확대가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중구조로 첫 일자리 선택이 중요해진 영향인지 분석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명목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한편 기업규모 간 일자리 이동은 제한되면서 입직 일자리 선택이 생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비율은 2015년 0.43에서 2024년 0.49로 상승했지만, 명목 월임금 격차는 같은 기간 298만 원에서 365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중소기업 고용 안정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강화되어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은 ...
... 5,674달러로 일본의 3만 5,224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2026년 예측치를 기준으로도 한국(3만 7,412달러)이 일본(3만 5,703달러)보다 1,709달러 높은 수준이다. 소득 수준 지표의 수평화 시기 점검 앞에서는 명목 1인당 GDP를 소득지표로 삼아 ‘수직관계기’와 ‘수평관계기’로 구분하였는데, 소득지표에는 임금 수준과 같은 다른 지표도 있다. 또한 명목금액뿐만 아니라 물가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평가액도 널리 활용된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를 수평관계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해 임금 수준과 1인당 GDP 각각의 명목치와 구매력평가 소득지표에 기초하여 언제부터 한국이 일본을 앞서게 ...
... 기능은 권역 중심도시와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는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앵커투자 기반 초광역 프로젝트로 구체화하고, 거점국립대·RISE·지역 R&D·특구·금융·규제지원을 참여기업의 기술·인력 수요와 지역 기여 조건에 맞춰 패키지화해야 한다. 5극3특 전략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균형성장 전략이 되려면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R&D,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조정하고, 성과관리도 사업비·투자협약액이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R&D 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 정착 등 산업구조 효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결과, 근로소득은 현재 일자리의 비급여적 특성을 통제할 경우 직장 만족도와의 연관성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직의향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연차휴가 사용의 자유로움, 여성친화 제도, 특별휴가, 건강 관련 지원 등 비급여적 근로조건은 직장 만족도와 비교적 일관되고 유의한 정(+)의 연관성을 보였다. 이직의향의 경우 일부 비급여적 근로조건이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뿌리기업 청년 재직자 표본에서 임금과 직장 만족도 및 이직의향 간의 독립적 연관성이 강하게 식별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 재직자의 직장 만족도와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비급여적 근로환경 및 복지제도의 제공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대-중소 이중구조 관계를 규명하고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 지연은 사회 전체의 숙련도 저하와 노동시장 비효율성 증대를 유발, 그 원인인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 파악과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국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2% 수준에서 유지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비율은 개선되었으나, 임금의 명목 격차는 확대되어 이중구조는 심화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 대기업은 상용 임금 근로자 고용의 12% 수준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43%에서 39%로 감소 추세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평균 0.43(2015년) → 0.49(2024년)로 개선되었으나 명목 임금 격차는 월289만 원 → 365만 원으로 ...
... ·유학생 수 10% 증가 시 비교역재 빈 일자리 비율은 약 0.0044%포인트 감소(평균 대비 약 0.4%)하며, 이는 빈 일자리 수 변화가 아닌 종사자 수 증가에 기인→지역 노동시장 수급 긴장 완화 내국인 노동력과의 관계는 숙련도에 따라 보완ᆞ대체로 이질적으로 나타남. ·고숙련: 유학생 수 1% 증가 시 고용 +0.26%, 시간당 실질임금 +0.05%, 근로시간 +0.04%(보완관계) ·중숙련: 고용 -0.14%로 대체 관계이나,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 종합: 유학생 유입의 단기 지역경제 효과는 소비 확대보다 비교역재 부문의 노동 공급 보완(고용 활성화)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남. (제4장) 학업기 인적자본 축적과 정착 가능성 – 설문조사ᆞFGI(경상권 ...
... '직무 거리(task distance)'로 계량화하고 한국노동패널(KLIPS) 2009~2023년 자료와 결합하여 분석함. 인지적·대인관계적·육체적 숙련을 3차원 벡터로 압축하고 코사인 거리 방식으로 직무 거리를 0~2의 연속 지표로 측정 비자발적 이직자 표본과 개인 내 1차 차분 모형을 적용하여 직무 거리 확대가 임금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식별 비자발적 이직자 표본 추정 결과, 직무 거리 한 단위 증가는 실질 시간당 임금을 약 6.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직무 거리 범주별 분석에서 거리 확대에 따른 임금 손실의 단조 증가 패턴이 확인되어 선형 관계를 지지 자발적 이직자에게는 유의한 임금 손실이 나타나지 않아 전략적 선별이 가능한 자발적 이직과 달리 비자발적 이직자가 ...
본 연구는 임금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특히 청년들의 노동 공급 저해를 유발하였는지 검토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하에서 노동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1차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는 현상을 말한다(Doeringer and Piore, 1971). 현재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비정규직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017년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고용 안정성은 개선되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중소기업의 ...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축소와 소비 둔화가 우려되며, 특히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생이 겹쳐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산업별ㆍ지역별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와 지역특화형ㆍ광역형 비자 등으로 인력 수급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2004년 고용허가제, 1999년 재외동포법(이후 중국ㆍ구소련 동포 포함) 등을 계기로 지난 20여 년간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이민자 유입이 지역 차원에서 초래하는 내국인 인구 이동, 어메니티 및 생활소비 변화 등 생활환경의 총체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이민자 유입에 따 른 내국인의 지역 노동시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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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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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kiet.re.kr이름 : 박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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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