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축소와 소비 둔화가 우려되며, 특히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생이 겹쳐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산업별ㆍ지역별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와 지역특화형ㆍ광역형 비자 등으로 인력 수급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2004년 고용허가제, 1999년 재외동포법(이후 중국ㆍ구소련 동포 포함) 등을 계기로 지난 20여 년간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이민자 유입이 지역 차원에서 초래하는 내국인 인구 이동, 어메니티 및 생활소비 변화 등 생활환경의 총체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이민자 유입에 따 른 내국인의 지역 노동시장 성...

... 목적이 있음. 섬유패션산업의 구조적 침체가 진행되고, 글로벌 가격 경쟁 심화와 오프쇼어링(해외 이전) 확대로 제조업 내 섬유패션산업 생산 비중은 2010년 3.2%에서 2023년 2.0%로 하락 범용 제품(화섬, 면방 등)을 중심으로 생산 기반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음. 수출은 후발국의 추격으로 2014년 161억 달러에서 2024년 105억 달러로 급감한 반면, 의류 역수입 및 고가 제품 수입 확대로 2024년 88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섬유·의류 월평균 임금은 제조업 평균의 72~76% 수준에 불과하며,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청년층 기피가 심화되어 인력 부족 상시화 이에 따라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뿌리산업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 고용 한도를 확대하고 있음.

본 연구는 인구 감소가 반드시 경제침체로 이어진다는 통념을 재검토한다. 행정자료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가 고령층의 근로 지속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총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노동의 양적 규모가 아니라 질적 연속성임을 보여준다. 저자가 제시한 ‘세대교체 인력수요’라는 개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노동수요 공백을 의미하며, 그 대응 여부가 생산성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인구구조 변화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나 리쇼어링 압력 등 외부 충격과 맞물릴 경우 기업들은 인구 감소를 해외 이전의 신호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 일본이 인구 감소기에 조기 해외 이전을 단행하여 산업 공동화를 초래한 전례는 이러한 위험을 잘 보여준다. 따라...

... 있는 발표가 이어졌다. ㅇ 이어지는 두 번째 패널 세션에서는 프레임워크 조건의 영향을 주제로, 산업연구원 민순홍 박사, 신현모 박사가 한국 산업의 핵심 현안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행사는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과 OECD 사무국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ㅇ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 측 대표로 발표한 민순홍 박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토대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24년 평균 4,339만원으로, 경력이 늘어날수록 임금 차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이동성은 점차 경직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 청년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증가할수록 휴학, 취업 준비 ...

... 종업원 수 비중(광업·제조업조사 기준) 1.5.5.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전국사업체조사 기준) 1.5.6.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광업·제조업조사 기준) 1.5.7.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 비중(전국사업체조사 기준) 1.5.8.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 비중(광업·제조업조사 기준) 1.5.9. 주요 산업별 1인당 연평균 임금 1.6. 연구개발·기술 1.6.1.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비 1.6.2. 주요 산업별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1.6.3.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인력 수 1.6.4. 주요 산업별 연구원 수 1.6.5. 해외기술교역: 주요 산업별 기술수출 대가 수취 현황 1.6.6. 해외기술교역: 주요 산업별 기술도입 대가 지급 현황 1.7. 물가 1.7.1. ...

... 제언했다. 또한, 단순한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넘어,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일자리 구분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함께, 연령 기준의 획일적 제도보다는 기업과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청년·고령층 간 일자리 경합 구조, 고령층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이동 한계 등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비교를 통해, 근로 형태의 유연성과 조직 문화 등 ‘소프트한 요소’의 개선이 고령 인력 활용과 산업 활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