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ㆍ수출거점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인도 교역ㆍ투자 비중은 여전히 낮아 협력 확대 여지가 큰 상황 반면 인도는 복잡한 제도ㆍ규제 환경과 무역적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사업 운영과 시장개방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산, 지역별 상이한 투자 환경, 잦은 제도 변화 등으로 기업의 사업 운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BIS ... 및 품목분류 과정에서 통관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사례가 지속 향후 CEPA 개선 시 시장개방 확대보다는 원산지 기준 완화, 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중심의 접근이 필요 일본의 대인도 협력 사례와 시사점 일본은 장기간 ODA와 고위급 교류를 기반으로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인프라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 인도는 일본의 최대 ODA 수원국으로 ...

...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적용 대상 산업은 에너지 집약 산업, 넷제로(Net-Zero) 기술, 모빌리티 분야로 한정되며, 인허가 간소화는 EU 내 거의 모든 제조업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FAQ Q1 유럽연합(EU)이 산업가속화법(IAA)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인구소멸과 산업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국인 중심 노동력 공급 체계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의 무게 중심도 단순한 체류 관리에서 지역 정착과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호주의 지역 기반 비자 ... 2024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차례로 도입하였다. 이 원고에서는 두 비자 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캐나다·호주·일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업종을 돌봄 분야로 확대, 광역형 비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 개편, 특구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류자격 규제 특례 도입 ...

...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리튬, 희토류 등으로 확대·심화 중 (미국의 핵심광물 정책)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 및 핵심광물 보유국과 양자 협력에 집중 보조금을 활용한 외국기업 유치보다는 핵심광물자원의 채굴-정·제련-소재가공-재활용에서 국내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선정 및 추진으로 전환하고 있고 해저광물자원 개발 등에도 적극적 광물안보 ... 핵심광물 지정 등을 추진 중 공급안정화를 위해 대내적으로 핵심광물 광종별로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기업의 공급망 구축 지원, 대체소재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 인력양성 등의 산업정책이 필요 대외적으로는 공급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해외자원 개발, 중국과의 대화, 미국 및 유럽연합의 핵심광물개발프로젝트 참여, 일본과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벤치마킹 ...

... 우리나라가 고령층의 근로 지속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총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노동의 양적 규모가 아니라 질적 연속성임을 보여준다. 저자가 제시한 ‘세대교체 인력수요’라는 개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노동수요 공백을 의미하며, 그 대응 여부가 생산성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인구구조 변화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나 리쇼어링 압력 등 외부 충격과 맞물릴 경우 기업들은 인구 감소를 해외 이전의 신호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 일본이 인구 감소기에 조기 해외 이전을 단행하여 산업 공동화를 초래한 전례는 이러한 위험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은 인구 감소기를 내수와 고용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고용유지 및 국내 협력업체 참여도를 ...

... 시행(2017),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 도입(2023) 등 우대 조치의 지속 확대 (숙련기능 인력)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일정 수준의 기능과 전문성을 갖춘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도입 차원에서 특정기능 체류자격 신설(2019) (단순기능 인력) 기존의 기능실습제도가 사실상 저숙련 인력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육성취업제도로 개편(2024) 육성취업에서 특정기능 1호를 통해 특정기능 2호에까지 이르는 외국인력의 숙련 사다리를 구축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력 도입의 방향성 및 범정부 정책 조율체계 마련을 제안함.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고급인재에 대한 유연하고 파격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하며, 단기 순환의 단순기능 외국인력만으로는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

... 해당하므로 지난 10여 년간 사실상 외국인력 도입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은 2012년 고도 인재 포인트제도를 도입하고 고도 전문직 외국인력에 대해서 출입국 및 체류상의 우대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고도 외국인재의 도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체류자격인 특정기능은 자격 신설 후 5년 동안 25만 명 넘게 증가하며 취업 체류자격 가운데 동 기간 가장 증가폭이 컸다. 1993년 일본의 기능과 지식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이를 통해 국제 공헌을 한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기능실습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인력난에 처한 일본에 단순기능직 인력을 공급하여 왔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

... 감소 등의 인구구조 변화를 따라가고 있음. 일본은 인구구조뿐 아니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또 다른 유사점이 있음.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한국은 두 번째로 높으며, 일본은 다섯 번째로 높은 산업구조의 유사성 본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앞서 겪고 있고, 산업구조적으로도 유사한 일본의 최근 외국인력 정책 변화를 소개하는 정책자료 보고서임. 최근 국내에서는 특정 산업 또는 지역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며 외국인력 도입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여 유사한 해외 사례 분석의 필요성이 높아짐.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유사성이 높은 일본의 최근 외국인력 정책변화와 관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이에 대한 대책의 일부로서 외국인력 도입의 확대는 향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저숙련 외국인력을 중점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전문숙련 외국인력의 도입에 보다 적극적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인력수요도 바뀌고 있어서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개선에 대한 선제적 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숙련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소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자 수가 올해 4월 부터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작년에 성립된 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류자격에 새로운 ’특정 기능‘을 창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종래 전문 적·기술적 분야에 한정되었던 외국인의 취로목 적의 재류자격을 단순노동에도 확대시켜 적용하 게 되었다. 이제까지 일본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가 진전되는 가운데도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 해 외국인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데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