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인구소멸과 산업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국인 중심 노동력 공급 체계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의 무게 중심도 단순한 체류 관리에서 지역 정착과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호주의 지역 기반 비자 제도를 참고하여 2024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차례로 도입하였다. 이 원고에서는 두 비자 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캐나다·호주·일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업종을 돌봄 분야로 확대, 광역형 비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 개편, 특구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

... 전환하는 데 요구되는 투자의 규모와 복잡성이 LEVEL 3 전환을 제약하고 있어, 자동화 설비 도입과 공급망 디지털 연계에 대한 인프라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AI 전환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업종별 산업 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도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금융·헬스케어·법률서비스에서는 AI가 전문인력의 업무 일부를 대체하면서 역할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난도 판단·책임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 재설계와 역량 고도화 지원이 핵심 과제이다. 반면 도·소매업에서는 AI·자동화가 현장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면서 고용 규모 자체가 구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AI 시스템 운영·모니터링 ...

... 운용 체계, NATO 네트워크, 유럽 공급망 참여 및 캐나다의 독자적 유지 체계 구축을 결합한 ‘플랫폼+파트너십’의 패키지 전략이 핵심 경쟁우위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형 무기체계 수출도 개별 기업 중심의 플랫폼 판매에서 벗어나 정부 간 안보협력, 공동 훈련과 작전 운용, 현지 생산 및 정비 거점 구축,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금융 지원, 민간 산업투자 및 제3국 공동 수출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미래 방산 수출의 승패가 ‘누가 더 우수한 무기를 제공하는가’뿐만 아니라, ‘누가 구매국의 안보와 산업 생태계, 공급망과 운영유지 체계를 수십 년간 함께 구축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중요한 ...

산업연구원(KIET)은 2026년 7월 9일 본원 12층 대회의실에서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의 안나 마리아 마이다(Anna Maria Mayda) 교수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국제이주와 국제무역의 세계적인 권위자와 함깨 최신 국제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국내 지역경제 조정 및 지방재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민자 유입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공공서비스 수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행사는 이두희 산업연구원 연구부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준호 부연구위원의 사회 하에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마이다 교수는 ‘The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

... 역점을 두고 있는 생산적 금융 정책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산업과 금융정책의 연계 방안, 신산업 관련 산업생태계 변화 예측, 산업별 차별화된 금융지원 솔루션 제시, 산업-금융 DB의 결합을 통한 가치평가모형 개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금융그룹 내 생산적 금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도 산업연구원 전문가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첫 번째로 하나금융지주 생산적금융부문에서 분기마다 개최하는 Hana One-IB Market Forum에 산업연구원 이준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이 key-note 강연자로 “중동정세와 관련한 산업 영향과 금융권 대응방안”을 ...

... 원장을 포함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원장,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 원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혜원 원장 등 총 7개 기관장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대화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 전문 인력 지원, 연구 데이터베이스(DB)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연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각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의 시각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타 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가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