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이 일시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칠 우려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이전했던 시기인 2010년 중반에 수도권 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둔화하였으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2017년 이후 사실상 소멸 2023년부터 혁신도시 인구는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며, 같은 권역 내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마저도 2025년 ... 서비스업 고용을 증가시키며, 파급효과의 범위는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으로부터 약 10km 이내에만 집중되는 등 기대보다 작은 효과 특히 공공기관 이전 완료 이후 직업을 사유로 한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혁신도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부족함을 시사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의 보유 자원을 ...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인구소멸과 산업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국인 중심 노동력 공급 체계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의 무게 중심도 단순한 체류 관리에서 지역 정착과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호주의 지역 기반 비자 제도를 참고하여 2024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차례로 도입하였다. 이 원고에서는 두 비자 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캐나다·호주·일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업종을 돌봄 분야로 확대, 광역형 비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 개편, 특구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

본고는 인구위기를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내부 경쟁이 결합된 공간적 생존 경쟁으로 진단하고,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저량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한다. 기저효과를 파악하고자 비수도권 비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규모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는 약 5년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유입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 유입 초기 5년 이내에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서비스 등 정착 기반을 집중적으로 보강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책자원을 전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면 개별 지역의 투입 규모가 작아져 5년의 골든타임 안에 정착 여건을 충분히 개선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수도권 인구정책은 거점 지역에 지속적인 유입의 물결을 만들도록 정책자원을 집중하는 ...

... 세미나 시리즈의 일곱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앞선 정책 중심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지역간 변이를 사용하는 폭넓은 연구 주제 – 이주, 무역, 지역 등 –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고, 연구진이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실증분석 기반(evidence-based) 정책 제언의 근거를 마련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이종관 교수는 강연에서 본 방법론이 최근 실증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해당 방법론의 핵심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론의 ...

...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다섯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앞선 방법론 중심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이민자 유입 현황과 관련된 국내외 실증연구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혜진 교수는 강연에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과 내국인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실증분석 접근법을 통해 조망하였다. 특히 최근 실증연구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지역 간 변이(spatial variation), 숙련그룹 간 비교(skill-cell approach), ...

... 노력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한 미완의 숙제를 도출하여 혁신생태계 기반의 신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발제 2) 다음으로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많은 지역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인구감소 실태를 개관하고, 정부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관련 정책을 ...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성선제 여의도연구소 전 기획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주요 국가들의 균형발전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 지방소멸 방지 대책,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전준경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방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와 권한을 혁신해야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