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의료, 교육, 교통, 일자리, 금융, 문화, 연구 기회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나라다. 축소사회는 서울의 사회가 아니라 지방의 사회다. 축소사회는 지방 인구감소의 문제이기 전에, 서울과 지방을 잇는 순환이 끊긴 결과다. 고기압을 그대로 둔 채 출산 장려와 국비 지원, 공공기관 이전, 기반시설 확충만 반복하면 막힌 하늘 아래에서 물을 퍼 ... 확산효과를 받을 주체를 지역 안에 세워야 한다. 순환시키는 힘은 공공 조달과 에너지 수익, 로컬푸드, 돌봄경제, 지역금융을 주민소득으로 잇는 능력이다. 이 힘이 있어야 작은 위기가 곧바로 소멸 위기로 번지지 않는다. 전남광주특별시라는 시험대, 그리고 정파적 포획의 차단 2026년 7월 문을 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 원칙을 실험할 무대다. 통합의 성패는 생활권이 가까워지는가, ...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이 일시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칠 우려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이전했던 시기인 2010년 중반에 수도권 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둔화하였으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2017년 이후 사실상 소멸 2023년부터 혁신도시 인구는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며, 같은 권역 내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마저도 2025년 ... 서비스업 고용을 증가시키며, 파급효과의 범위는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으로부터 약 10km 이내에만 집중되는 등 기대보다 작은 효과 특히 공공기관 이전 완료 이후 직업을 사유로 한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혁신도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부족함을 시사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의 보유 자원을 ...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인구소멸과 산업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국인 중심 노동력 공급 체계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의 무게 중심도 단순한 체류 관리에서 지역 정착과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호주의 지역 기반 비자 제도를 참고하여 2024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차례로 도입하였다. 이 원고에서는 두 비자 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캐나다·호주·일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업종을 돌봄 분야로 확대, 광역형 비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 개편, 특구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

본고는 인구위기를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내부 경쟁이 결합된 공간적 생존 경쟁으로 진단하고,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저량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한다. 기저효과를 파악하고자 비수도권 비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규모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는 약 5년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유입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 유입 초기 5년 이내에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서비스 등 정착 기반을 집중적으로 보강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책자원을 전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면 개별 지역의 투입 규모가 작아져 5년의 골든타임 안에 정착 여건을 충분히 개선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수도권 인구정책은 거점 지역에 지속적인 유입의 물결을 만들도록 정책자원을 집중하는 ...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온 수도권 중심의 일극 주도 성장 체계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국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국토의 특정 부분만 과밀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등을 울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국토를 5대 초광역 경제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고 권역별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했다. 이는 중앙 중심의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 주도형 다극 체제로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재지정이슈와 맞물려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크다. 그간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10조 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제도를 빠르게 ... 청년고용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이 증가하였고, 정책 도입 전후의 비교(T-test)에서 인구증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수와 인구증가율은 고용률, 청년고용률, 종사자 수, 제조업·서비스업 사업체 수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

우리 경제는 1970~1990년대 연평균 10%대의 고속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최근에는 2% 내외의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등으로 내수가 정체하는 가운데,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 이에 더해 최근의 미국-이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까지 더해지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생산성과 투자, 소비가 동시에 악화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

본고에서는 청년층의 비수도권 유출을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청년이 지역에 유입된 이후 장기적으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편적인 유입 확대 정책은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반복 이동과 수도권 회귀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청년을 붙잡는 정책이 아니라 이동과 경험을 전제로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지역의 여건 및 청년의 복합적 수요를 반영한 통합적 정책 접근과 지속적인 점검·보완 체계가 마련될 때, 청년의 이동 경험은 지역 소멸의 원인이 아닌 지역 혁신의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정책 실패나 경쟁력 부족의 결과라기보다 수도권 일극집중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이다. 고등교육, 산업, 고용,생활 인프라 전반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인구 이동은 개인의 선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의 결과로 굳어졌다. 특히 고등교육 부문의 수도권 집중은 청년 인구이동을 구조적으로 강화해 왔다. 각종 대학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 하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지역의 인적 자본 재생산 순환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쟁력의 확보는 단순한 지역발전 전략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곧 일자리의 양적ㆍ질적 저하와 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단기 성과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 역량 유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통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담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측면의 지역경쟁력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인구구조의 산업ㆍ경제에 대한 영향,지역 내외의 인구이동 흐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