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슷한 ...

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

...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1. 중국 15·5 시기 산업 녹색전환: 녹색생산력 육성을 통한 산업역량 재편 2026년 3월 중국은 향후 5년간 국가발전의 최상위 계획인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을 확정하고,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짓는 2026~2030년(15·5 ... 회수 및 순환이용을 위한 생산능력의 해외 배치도 추진하고 있어,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의 공간적 범위도 중국 국내에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산업경쟁 영역의 확대에 대응하여 유망 녹색 저탄소 기술의 초기 수요 창출을 통해 기술혁신의 산업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핵심광물과 순환 공급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내의 자원 부존 여건과 기술 및 산업 기반을 ...

... 전력망(Grid)용 ESS 시장(156GWh)에 근접하는 새로운 대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미국의 탈중국 ESS 정책 미국 ESS 시장이 한국 배터리산업에 유망 시장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높은 성장성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관세, 생산세액공제(AMPC), 연방 조달 규제 등을 결합한 공급망 재편 정책이 추진되면서 한국 배터리 ... 위법·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현재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2월 24일 무역법 122조에 의거하여 150일간(7월 23일 종료 예정)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고 현재는 법정 기한인 150일이 지나 종료되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른 새로운 관세 ...

...기(eVTOL) 등 유·무인 항공기의 저고도 비행 활동을 중심으로 물류·관광·도시관리 응용 서비스가 결합된 신흥 복합 산업이다. 2024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된 이후 정책·시장·기술의 동반 성장이 가속화되었고, 2025년 제15차 5개년 규획에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명시되며 중장기 국가 전략으로 공고화되었다. ... 있다. 중앙정부의 제도적 공간과 지방정부의 실증 기회를 활용하여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시장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3) 글로벌 비교: 제도 가용 범위의 차이 주요국이 저고도경제를 유망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발전 단계와 추진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미국·유럽은 항공 안전·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한 규제 체계가 엄격하게 ...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로의 구조적 전환과 함께 AI 기반 산업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이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양적 확충과 질적 고도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로 전력설비 및 관련 부품 수요가 전력인프라 전 단계에서 ... 공급망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는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기초소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와 HVDC 등 유망 분야에 대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선도기술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 품목에 대한 주요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

... 수익성 개선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출 제품의 고도화와 시장 접근 전략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재래식ㆍ완제품 무기 위주의 수출구조, 구매국 요구사항의 다변화, 글로벌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 등은 국내 방산수출 성장의 한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국내 방산수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품 수출’ 중심에서 국가별 맞춤형 ‘방산협력’ 전략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음. 방산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ㆍ현지생산ㆍ산업협력 등 포괄적 파트너십 기반의 ‘경제ㆍ안보 협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 유망국가를 선제적으로 선정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지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임. ...

... 융합의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 등 복 합적인 요인에 의해 구조적인 전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단순히 특정 산업의 성장과 쇠퇴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 구조 와 경쟁 방식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산 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 이 높은 산업과 기술을 선별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신성장동력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 나, 많은 경우 유망 기술이나 산업을 포괄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 르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 방향성 제시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우선순위 ...

... 질적 성장 지체라는 문제가 지속 200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GDP 대비 실질 부가가치 비중이 60% 수준에 정체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혁신이 확산되며 서비스 R&D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은 미흡 국가 전체 R&D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통계가 제공되고 있으나, 서비스 R&D의 구조와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접근은 매우 제한적임. 서비스산업 세부 업종별 국가 R&D 현황 통계의 제공 필요 ​​​​​​​2025년 3월 발표된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에서는 기존 7대 유망 서비스업 중심 사례 제시 방식에서 산업별 사례 제시 방식으로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제기 이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국내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를 보유한 이집트 방산시장에 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이집트의 경제・산업 협력 수요를 반영한 국가 차원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양국 간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이집트 방산시장의 특징을 분석하여 수출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더불어 이집트 정부 차원의 산업협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양국 간 관계 증진을 기반으로 한 수출 전략 마련이 긴요함. 본 연구는 방산수출 유망 국가인 이집트 방산시장을 분석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촉진 및 정부의 글로벌 4대강국 달성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임. ​​ 이집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