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대중국 관세정책에 대응한 중국의 주요 수출전략(우회수출ㆍ저가수출 전략)을 실증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통해 한국산업에 미칠 파급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5% 고율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시작된 미ㆍ중 무역마찰은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를 거치며 145% 누적관세, 수출 통제, 비관세장벽 강화로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마찰은 양국 간의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서 세계 무역구조와 경제질서 변화에 지대한 영향과 변화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한 중국의 수출 대응 전략은 글로벌 시장뿐 아니라 국내 산업에도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품목 및 산업에 ...

...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 중국 등 특정국에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한 무역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제조업 리쇼어링과 고용 창출을 위한 경제 민족주의 전략의 일환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불공정한 구조로 보고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충격을 주며 주요국 수출 감소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물가 상승과 GDP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도 수출 감소와 중국의 우회 수출 문제, 해외 진출 기업간 경쟁 심화, 산업 경쟁력 위축 가능성 등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수지 개선, 전략적 협력 유인을 통한 관세 협상, 미국의 제조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조 등을 통해 ...

인도정부는 자동차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자동차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전기차 보급확대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외국기업들은 인도 내수시장 공략과 유럽, 중동지역 우회 수출기지의 구축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기업들은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을 제외하고는 아직 우리 자동차부품업체의 인도시장 진출은 미흡한 수준이다. 모디정부의 현지생산 장려정책으로 인해 대인도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업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면서 인도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자동차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중국 시장 또한 고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도는 우리 기업이 진출해야 할 중요한 시장임에 틀림없다. ...

... 점검하고, 로봇·자동차·비철금속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구제 제도의 역할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연구원 이재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주요국의 관세 인상과 수출 통제 등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입 구조가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러한 외부 통상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기술 발전이 ...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비철금속협회 이승훈 본부장은 비철금속 산업에서 중국 중심의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 정책 확산으로 국내 산업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서는 우회 수입 증가 등 무역구제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진행된 산학연 합동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무역구제 제도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

□ 중국 태양광 기업, 미국의 우회 수출 여부 조사 의무 응답자로 선정 ㅇ 2022년 5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 태양광 제품의 반덤핑·상계관세(AD/CVD)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LONGi Green Energy, Trina Solar, Jinko Solar 등 8개 태양광 기업을 정밀 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미국의 조사 요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 밝혔고, 향후 중국의 태양광 제품 수출 중점이 유럽 등으로 이동하고 미국의 신에너지 발전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 ㅇ 미국 상무부는 상기 4개국에 위치한 8개 태양광 기업에 5월 27일까지 소유 구조, 생산 공정, 자재 공급원 등의 정보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고, 오는 8월과 내년 4월에 각각 예비조사 결과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