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인구소멸과 산업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국인 중심 노동력 공급 체계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의 무게 중심도 단순한 체류 관리에서 지역 정착과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호주의 지역 기반 비자 제도를 참고하여 2024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차례로 도입하였다. 이 원고에서는 두 비자 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캐나다·호주·일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업종을 돌봄 분야로 확대, 광역형 비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 개편, 특구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

...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리튬, 희토류 등으로 확대·심화 중 (미국의 핵심광물 정책)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 및 핵심광물 보유국과 양자 협력에 집중 보조금을 활용한 외국기업 유치보다는 핵심광물자원의 채굴-정·제련-소재가공-재활용에서 국내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선정 및 추진으로 전환하고 있고 해저광물자원 개발 등에도 적극적 광물안보 ... 핵심광물 지정 등을 추진 중 공급안정화를 위해 대내적으로 핵심광물 광종별로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기업의 공급망 구축 지원, 대체소재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 인력양성 등의 산업정책이 필요 대외적으로는 공급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해외자원 개발, 중국과의 대화, 미국 및 유럽연합의 핵심광물개발프로젝트 참여, 일본과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벤치마킹 ...

... 생산연령인구 축소와 소비 둔화가 우려되며, 특히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생이 겹쳐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산업별ㆍ지역별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와 지역특화형ㆍ광역형 비자 등으로 인력 수급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2004년 고용허가제, 1999년 재외동포법(이후 중국ㆍ구소련 ... 구분하여 분석하고, ② 어메니티(amenity) 전반과 생활업종 소비 변화를 함께 살펴 지역의 실제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데 차별점이 있다. 이를 통해 이민자의 지역 정착과 내ㆍ외국인의 공존을 위한 중장기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앞서 이민자 내에 이질성을 가진 그룹들을 분류하고 각 특성과 지역 유입 ...

산업연구원(KIET)은 2026년 7월 9일 본원 12층 대회의실에서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의 안나 마리아 마이다(Anna Maria Mayda) 교수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국제이주와 국제무역의 세계적인 권위자와 함깨 최신 국제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국내 지역경제 조정 및 지방재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민자 유입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공공서비스 수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행사는 이두희 산업연구원 연구부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준호 부연구위원의 사회 하에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마이다 교수는 ‘The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

... 설비투자 비중 1.4.3. 주요 산업의 투자동기별 설비투자 1.4.4. 주요 산업별 설비투자압력지수 1.4.5. 주요 산업별 해외직접투자(투자금액 기준) 1.4.6. 주요 산업별 외국인투자 1.4.7. 주요 산업별 외국인투자 비중 1.4.8. 주요 산업별 국제직접투자수지 1.5. 노동·고용 1.5.1. 주요 산업별 종업원 수(전국사업체조사 기준) ... 1인당 연평균 임금 1.6. 연구개발·기술 1.6.1.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비 1.6.2. 주요 산업별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1.6.3.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인력 수 1.6.4. 주요 산업별 연구원 수 1.6.5. 해외기술교역: 주요 산업별 기술수출 대가 수취 현황 1.6.6. 해외기술교역: 주요 산업별 기술도입 대가 지급 현황 1.7. ...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노동연구원(KLI)은 2025년 8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경제학 방법론을 적용한 외국인력 정책 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력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의 환영사와 김병철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불균형과 외국 인력 유치’를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선임연구위원이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상태 변화」를 발표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욱 연구위원이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