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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야 할 3가지 선: 생존선, 기회선, 순환선 지방이 길러야 할 3가지 힘 전남광주특별시라는 시험대, 그리고 정파적 포획의 차단 정책과이슈 축소사회 시대, 국가는 무엇을 보장하고 지방은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 작성자: 이민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발행일: 2026-08-01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고기압: 경제지리 차단 ... 병목을 국가와 지방이 나누어 뚫어야 한다. 국가의 몫은 생존선, 기회선, 순환선의 3가지다. 생존선은 어느 지역에 살아도 기본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 교육, 교통, 돌봄, 안전, 디지털, 에너지의 최소 접근을 보장하는 선이다.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나 통학, 돌봄에서 뒤로 밀린다면 국가는 영토 안 국민을 같은 국민으로 대우하지 못한 셈이다. 생존선은 ...
... 이하, 필요시 3,000m까지 확장) 비행 활동을 기반으로, 항공기 연구개발·제조·운영·유지보수·기반시설 구축·비행 보장·응용 서비스 등이 융합적으로 발전하는 종합적 산업·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무인항공기(UAV)와 전기수직이착륙항공기(eVTOL) 등 신기술 기반 항공 체계의 ... 공역 관리, CNS 인프라, 데이터 플랫폼, 인증 서비스 등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선행 요소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제조 성과만으로는 저고도경제 산업이 성립되기 어려우며, 안전·규제·도시 환경과 연계된 운항 인프라가 산업 활동의 전제 조건으로 작동하는 구조다. 이는 중국이 저고도경제를 ‘제조 이전에 운항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
... 맞물리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방대한 제조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을 현장에 적용하여 데이터와 도메인 경험을 빠르게 축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거대 내수 시장이 초기 수요를 보장한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이를 통해 성능 열위를 물량과 반복적 개선으로 상쇄하는 한편, 축적한 스택을 신흥국,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확대해 나가고자 ... 데 초점을 두었으며, AX 인프라의 구체적 구성과 계층별 내용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5. 결론 소부장 공급망 위기는 완성품의 경쟁력만으로는 산업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며, 그 아래의 공급 계층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인공지능 전환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 제조 현장의 AX 확산이라는 수요 부문의 성공만으로는 인공지능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이 2026년 6월 참의원을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급망 강화를 위한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확보에서의 지원 범위 확대, 기간 인프라 서비스의 추가와 제도 운영 개선, 첨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금 범위 확대,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중요한 해외 사업의 지원, 그리고 경제안보 연구를 전담할 연구조직과 민관협의회 설치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본의 경제안보 관련 법제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유형에서 무형으로’,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 글에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경제안보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 경제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양국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형태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도입 이후 경제안보 및 생산 기반,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산업정책을 분석한다. 둘째, 최근 한일 양국의 반도체 및 이차전지산업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특히 반도체(메모리ㆍ비메모리) 및 이차전지의 소재, 부품, 장비별로 한국과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주요 산업통계를 활용하여 ...
본 연구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둘러싼 주요 문제점 검토를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음. 재건사업의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우크라이나 전쟁과 평화회의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재건사업 재원 조달 가능성과 국제적 갈등 등 재건사업의 문제점 중심으로 검토함.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정 규모와 긴급 복구 동향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한 국제적 지원 동향과 규모 재정 문제, 재원 조달 가능성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주요 문제점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가능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 산업의 역동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국내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동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① 국내 산업별 역동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② 최근 국내외 주요 산업정책의 동향을 파악하며, ③ 신정부의 역동성 제고를 고려한 경제정책 평가를 시행, ④ 이를 바탕으로한 역동성 제고를 위한 미래 비즈니스‧신기술 테마 제시 및 산업정책의 부문별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가장 주목하는 점은 국내 산업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실증 분석을 통한 증거 기반의 정책 제언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 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부족하며, 이 우려는 주로 선...
본 연구의 목적은 핵심광물자원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미래사회에서도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될 이차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 및 제고하기 위하여 핵심광물자원-소재-이차전지-전기차로 이어지는 관련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비록 해당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나 생산과정 전 주기상 국내에서 독자적 완결성을 지닌 제조 생태계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중 핵심광물자원의 경우 사실상 보유 매장량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공급망의 안정성 구축은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본 연구의 내용 범위는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이며, 자원 탐사, 채...
2022년 5월 제정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과 관련해 크게 네 가지 경제시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①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② 특정사회기반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 ③ 특정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④ 특허출원 비공개 등이 그것이다. 이 중 핵심 품목의 지정과 관련해 일본은 지난 2022년 12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을 발표, 반도체, 배터리, 비료, 광물 등 11개 중요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하였다. 특정중요물자는 중요성, 외부 의존성, 공급 단절의 개연성, 그리고 조치의 필요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물자들로, 일본 정부는 지정된 특정중요물자별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
이번 달 7일, 일본 중의원이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의한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하면서,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일본의 경제안보 법제화 여정은 이제 마지막 관문(참의원)만 남겨둔 상황이다. 복잡한 국제정세하에서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될 예정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특정중요물자 및 특정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 공급 확보, 특정중요기술 개발 지원 그리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첨단 전략산업 공급망의 글로벌 재구조화 흐름에 대응하면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우리 제조업 전반의 글로벌 수급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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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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