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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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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방안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3.12.31

# 산업역동성 # 혁신성장 # 산업정책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보고서 구성

제2장 국내 경제‧산업의 역동성 현황과 분석
1. 경제‧산업의 역동성과 실증 분석 방법론 논의
2. 경제‧산업의 역동성 현황
(1) 기업 진입과 퇴출 역동성 현황
(2) 산업별 MLI 지수의 역동성 현황
(3) 산업별 역동성 지수(MLI) 결정 요인 분석

제3장 주요국 정책 현황
1. 미국
(1) 미국 공급망 100일 검토 지시 행정명령
(2)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후속 발표
(3) 반도체 및 과학법
(4) 외국인투자위원회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5) 첨단제조를 위한 국가 전략
(6)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2. 유럽
(1) 유럽반도체법
(2)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
(3) 핵심원자재법
3. 일본
(1)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2021~2025)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3)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계획
(4)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
4. 중국
(1) 중국제조 2025
(2) 제14차 5개년 경제규획(2021~2025)
(3) 수소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 전략 
5. 주요국 정책 요약 

제4장 국내 정책 현황
1. 국내 정책 현황
(1)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2) 2022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
(3) 2023~2025년 산업혁신 기반 구축 로드맵
(4)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성장 지원 대책
(5)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6)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
(7)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
(8) 이차전지산업 혁신 전략
(9) 산업단지 혁신 종합 대책
(10) 수소기술 미래 전략
(11)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12) 산업 AI 내재화 전략
(13) 핵심광물 확보 전략 
(14)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 전략
(15)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16)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 전략
(17)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소재 확보 전략
(18)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19)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
(20) 디스플레이산업 혁신 전략
(21)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
(22) 배터리‧소재 수출 확대 전략 
(23)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2023~2027)
(24)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2. 국내 정책 요약

제5장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및 방법
(2) 조사 내용
2. 조사 결과
(1) 국내 산업 역동성 영향 요인
(2) 산업 역동성 향상을 위한 경제정책 평가
3. 산업 역동성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제6장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부문별 전략 
1. 선도기업 투자 동향을 활용한 미래산업 테마 도출
(1) 방법론 개요
(2) 테마 도출 결과
2.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정책
(1) 최근 국내 투자 현황
(2) 문제 제기
(3) 역동성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지원 제도 개편
3. 역동성 회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금융 제도 개선 방안
(1) 현황
(2) 문제 제기
(3) 국내 선도기업 경쟁력과 역동성 강화를 위한 금융제도 개선 방안
4. 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산업생태계 제고 정책:재무적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1) 국내 재무적 한계기업 현황
(2) 역동성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3) 역동성 제고와 혁신성장 산업생태계 제고 방향
5.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성과지향형 기술혁신정책
(1) 현황
(2) 문제 제기
(3) 부문별 전략 제언 

제7장 결론
1. 주요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과 제언
3. 연구 기여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산업의 역동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국내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동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① 국내 산업별 역동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② 최근 국내외 주요 산업정책의 동향을 파악하며, ③ 신정부의 역동성 제고를 고려한 경제정책 평가를 시행, ④ 이를 바탕으로한 역동성 제고를 위한 미래 비즈니스‧신기술 테마 제시 및 산업정책의 부문별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가장 주목하는 점은 국내 산업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실증 분석을 통한 증거 기반의 정책 제언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 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부족하며, 이 우려는 주로 선험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먼저 국내 산업별 역동성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지표 검토와 이를 통한 산업별 역동성 변화 분석을 시행한다. 다음으로 국내 산업별 역동성을 결정하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실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다음 국내외 산업정책 동향을 조사하여 최근 주요국의 산업정책 확대와 그에 대응한 한국의 산업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1) 또한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추진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 역동성 측면에서 기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역동성 제고를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부문별정책을 제언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향후 역동성 강화를 위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신사업‧신기술로 대변되는 신산업 분야의 테마를 최근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 동향을 분석하여 도출한다. 이러한 신산업 테마 도출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산업정책의 부문별 전략이 기본적으로 미래산업에 집중하여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적 제시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투자, 금융, 기업생태계(한계기업 구조조정), 기술 등 분야별 정책 제언을 통하여 향후 정부가 역동성 강화를 위하여 추진해야 할 부문별 정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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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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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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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