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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축소, 전환기 성장, 초기 확산이라는 서로 다른 생애주기 단계를 동시에 걷고 있다. 전동화 정책을 주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전환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수단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요 견인형 정책을 중심으로 완전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최종 목표로 삼는 반면, 산업통상부는 부품기업 지원 등 공급 ... 도약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 모델을 앞세워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0% 이상, 수출의 10~15%를 꾸준히 담당해 왔다. 연간 생산량이 300만~400만 대를 상회하고 수출액이 수백억 달러 규모에 이르게 되면서 자동차산업은 1차 협력사부터 소재·부품·장비 ...
경제 전망의 목적은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중장기 산업 전망은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경제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 모형 기반 전망에서는 내·외생 변수 함수 형태를 설정할 때 전망의 목적에 따라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할 요소를 ... 관계나 계수의 형태가 구조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예측 모형이 필요하다. 둘째로 장기 전망에서는 외생 변수 불확실성의 누적으로 예측 안정성이 저하되므로 핵심 변수 중심의 간결한 모형 구조가 요구된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안으로 시간 가변 계수 모형과 그 확장 형태인 함수 계수 패널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소재산업의 중장기 수출 ...
중장기 산업 전망은 법적 근거를 지닌 제도적 과제로, 산업구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 인력ㆍ자원수급,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법정 과제임. 이러한 산업 전망은 에너지ㆍ인력ㆍ환경 등 국가 핵심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전력수급 계획, 인력수급 전망, 탄소중립 정책 등 장기 계획의 필수 입력 자료로 사용됨 산업연구원은 2007년 KIET-DIMM을 구축한 이후 데이터 확장과 구조 보완을 지속하여 2018년 KIET-DIMM1을 완성해 활용해 왔음. 이 모형은 연립방정식 체계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전제로 일반 균형이론을 따라 경제를 5개의 블록으로 구성하고 블록 간 직·간접 연계구조를 반영하여 경제 전체의 순환적 관계를 일관되게 나타내도록 설계함. 행위방정식과 주요 변수는 이론...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산업 공급망의 핵심품목 선정에 대한 분석 틀을 구축하고 정량 분석을 수행하여 정부 정책 입안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공급망 관련 3법과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 기준 및 사례를 검토 ... 한국의 공급망 핵심품목의 주요 공급망 협력국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고 미국, 일본, 호주와의 공급망 협력 가능 품목을 검토 또한 핵심품목에 대해 한국과 수출 가능국의 수요 공급함수를 도출하여 현실적으로 수급 가능한 품목을 분석함.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현재 공급망 기본계획 시행을 앞두고 있고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모색 중인 정부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억 8,796만 톤으로 2005년 배출량 1억 9,958만 톤에 비해 44.3% 증가했다.1) 같은 기간 국가 총배출량이 2005년 5억 6,147만톤에서 2019년 7억 137만 톤으로 24.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다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본 장에서는 변형된 Kaya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산업 내 에너지 사용량 중 전력 비중의 변화, 전력의 탄소집약도 변화, 전력을 제외한 에너지의 탄소집약도 변화, 에너지 집약도 변화, 총산출에서 해당 산업의 산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그리고 총산출액 변화의 6개 부분으로 분해한다. ...
본 논문에서는 KIS-Value의 1,252개 국내 상장 제조기업의 2001∼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rellano and Bond(1991)의 동태적 GMM 방식을 사용하여 뉴욕연방은행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가 포함된 투자함수를 추정한 결과, 글로벌 공급망 변동과 기업의 투자 결정 간역U자형의 비선형관계가 특히 수출기업에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 악화가 특정 임계치를 지난 이후부터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공급망 수준이 매우 악화되는 시기에 정책당국의 개입이 필요하고, 업종별로 세분화된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설명과 함께 고용 감소가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단순히 고용의 증감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다른 경기적ㆍ성장적 요인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투입요소와 생산의 탈동조성(decoupling)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탈동조성의 구체적인 패턴은 실질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고용의 ... 현상은 거시적으로는 관측되지 않으나 일부 산업 내에서 관측되어 산업 간 차이가 주요하다는 점을 보였다. 더 나아가 고용 없는 성장이 관측된 제조업을 대상으로 사업체 단위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자본의 도입이 노동의 생산 투입 비중을 낮추지만 (자본-노동 대체효과) 수출 확대는 노동 투입 비중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규모효과) 이론과 정합적인 결과를 얻었다.
...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산업별 특성에 따라 중간재를 공급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에 수출기여도는 과소평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기업규모별 수출의 직·간접 기여도를 분석하여 중간재 공급에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를 재조명하였다. 또한 기업규모별 수출함수의 추정을 통해 수출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기업규모별로 차별화된 ... 분석에서는, 전반적인 환율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부분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의 상황과 산업의 생산 여건은 대·중소기업의 수출과 수출 기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제유가 상승시에도 대기업 수출은 증가하며, 이 때 중소기업은 간접기여 과정을 통하여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
... 한국세라믹기술원과 2011년 마련한 세라믹산업 분류 및 무역코드와의 연계표를 활용하고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한국의 무역데이터(HS10기준)를 가공하여 분석함. - 2017년에는 세라믹 무역데이터의 불연속성이 발생함. ·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의 무역코드 변경으로 인해 2017년 전기 전자부품 세라믹(첨단부문)의 수출액이 매우 큰폭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해당코드를 제외하고 분석함. □ 한국 세라믹산업의 수출입 현황 ○ 한국의 세라믹산업은 연간 약 40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 수출은 2005년 약 40억 달러에서 2017년 130억 달러로 11년간 3배 이상 확대 - 수입은 2005년 약 80억 달러에서 2017년 180억 달러로 11년간 2배 이상 확대 - 전통세라믹에서 전체세라믹 적자액인 연간 ...
자동차산업이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 2015년 광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업체 수는 4,660개로 제조업체 가운데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전체 고용의 11.8%에 해당하는 34.8만명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전체 생산액의 13.5%, 부가가치액의 12.0%를 담당하고 있으며, ... 내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5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2014년 세월호 사고,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침체 극복과 더불어 자동차 수출·생산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정부가 소비활성화 정책방안으로 추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과연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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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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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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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