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산업연구원 kiet 산업연구원

SITEMAP

NEWSLETTER 구독신청

이슈 페이퍼

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표지
한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 연구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4.04.03

# 경제안보 # 기술동맹 # 공급망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 사례 분석
1. 한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 사례
(1) 공급망기본법
(2) 소부장특별법
(3) 자원안보특별법 
2. 주요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 사례 
(1) 미국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3) 일본
(4) 호주

제3장 한국의 경제안보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
1. 방법론 도출 
(1) 정량적 분석 기준 선정
(2) 임계치 적용
2. 분석 결과
3. 방법론의 특성 및 한계

제4장 핵심품목의 수입국 다변화 가능성 분석
1. 수입국 다변화 가능성 분석
(1) 방법론
(2) 한국의 핵심품목 중 IPEF 역내에서 협력 및 다변화가 가능한 품목 
(3) 주요국의 핵심품목 중 한국의 협력 제공 및 한국으로의 다변화가 가능한 품목
2. 수요 공급함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1) 방법론
(2)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1) 우리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에 대한 시사점 제시
(2) 핵심품목의 공급망 국제협력 전략 수립 
(3)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원 
(4)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 및 규범 정립 참여 필요 

참고문헌 
부록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산업 공급망의 핵심품목 선정에 대한 분석 틀을 구축하고 정량 분석을 수행하여 정부 정책 입안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공급망 관련 3법과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 기준 및 사례를 검토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품목 선정 기준 및 주요국의 선정 기준,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우리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정립
기준에 따라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특성을 파악하며, 한국의 취약점을 분석
이에 더하여 한국의 공급망 핵심품목의 주요 공급망 협력국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고 미국, 일본, 호주와의 공급망 협력 가능 품목을 검토
또한 핵심품목에 대해 한국과 수출 가능국의 수요 공급함수를 도출하여 현실적으로 수급 가능한 품목을 분석함.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현재 공급망 기본계획 시행을 앞두고 있고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모색 중인 정부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
보도 자료

목록
공공누리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KIET 이메일 주소 확인

이메일 수집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IET 만족도 조사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IET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live

KTV생방송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 서비스산업 정책 과제는?

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보고서
접수완료

연구과제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완료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미나 팝업_세미나
팝업_유튜브 영상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KIET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inform@kiet.re.kr
KiET 직원 정보 확인
감 사

이름 : 최상명

전화번호 : 044-287-3811

KIET 직원 정보 확인

정보의 무단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KIET 홍보동영상

[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