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의 특성 및 산업별 분석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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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고용 없는 성장의 특성 및 산업별 분석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9.11.22

# 고용 없는 성장 # 자동화 # 투입요소 # 대체성

머리말

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 자동화로 인한 생산방식의 급격한 변화
2. 기술의 노동 대체에 대한 역사적 우려
3.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1) 인구 감소를 상쇄하는 고용 증가 요인
(2) 제조업 고용 감소를 상쇄하는 고용 증가 요인
4. 연구 목표: 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 변화에 대한 이해

제2장 산업별 생산과 고용의 변화

1. 고용 하락의 세 가지 유형
2. 실증분석 대상 및 방법
(1) 분석 개념: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화
(2) 분석방법과 데이터: 산업별 생산 및 고용변수
3. 거시경제: 생산과 고용의 동반 성장
4. 산업 대분류: 고용 없는 성장 산업
5. 탈동조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제3장 경제 이론적 이해

1. 일반균형 모형
(1) 최종재 시장: 소비 집합
(2) 중간재 시장: 산업별 생산
(3) 노동시장: 최적 산업 선택
(4) 일반균형
2. 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1) 주요 모수
(2) 고용 없는 성장의 두 가지 조건
(3) 노동 절약 기술로 인한 고용 증가: 탄력적 상품 수요
(4) 노동 친화 기술로 인한 고용 감소: 비탄력적 상품 수요

제4장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1. 미국 제조업의 고용 감소
2.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3. 고용 없는 성장을 견인한 세부 산업
(1) 전 사업체 데이터
(2) 10인 이상 사업체 데이터
(3) 소결

제5장 제조업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 분석

1.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성 분석 설계
(1) 분석 대상
(2) 전자기기 제조업과 운송기기 제조업 비교
(3) 회귀 분석용 데이터
2. 생산 함수 미가정 회귀 분석
3. 생산 함수 가정 회귀 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 변화를 연구 주제로 이에 대한 개념화 및 경제 이론적인 설명과 함께 고용 감소가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단순히 고용의 증감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다른 경기적ㆍ성장적 요인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투입요소와 생산의 탈동조성(decoupling)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탈동조성의 구체적인 패턴은 실질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고용의 숫자가 감소하는 협의의 ‘고용 없는 성장’이다. 이론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높은 대체성과 상품 수요의 낮은 탄력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고용 없는 성장이 발생한다는 점이 주요 결론이며, 실증적으로 고용과 생산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탈동조적 현상은 거시적으로는 관측되지 않으나 일부 산업 내에서 관측되어 산업 간 차이가 주요하다는 점을 보였다. 더 나아가 고용 없는 성장이 관측된 제조업을 대상으로 사업체 단위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자본의 도입이 노동의 생산 투입 비중을 낮추지만 (자본-노동 대체효과) 수출 확대는 노동 투입 비중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규모효과) 이론과 정합적인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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