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지니는 산업을 고려한 산업발전 단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비인구 감소 지역 대비 인구 감소 지역이 열위에 있는 산업이나 기술에 대해 향후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경쟁력 회복을 위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반영한 지표의 도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효용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발굴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측면에서 지역별·권역별 생산인구의 전망을 고려한 산업구조의 전환과 최적화된 산업구조 등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독자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을 하나의 법률 체계로 통합하여 수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본고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구성하는 시·도 및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시·도 계획은 지역 자율에 기반한 비전, 전략, 주요 ...

... 중심으로 디지털 또는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한국 등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사기 또는 파산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 인구 고령화,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 기술의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빅테크기업들은 혁신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들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

... 노력이 맞물리면서 고용률이 높아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완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고령자고용안정법과 ‘일하는 방식 개혁’ 같은 제도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연금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고용 안정이 곧 삶의 질 개선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낮은 임금 수준과 고령층 일자리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 역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조기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사회 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향후 산업 전략과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

... 성장, 내수 확대, 소비 촉진, 민생 향상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제조업 디지털 전환 행동계획’과 병행하여 디지털 기술을 촉진하여 경공업 발전 가속화와 경공업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轻工业数字化转型实施方案) 제시 전국 신형 공업화 추진대회 배치와 ‘제조업 디지털 전환 행동 방안’을 더욱 실행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소비재산업을 지원하는 ‘3품(품종 증량, 품질 향상, 브랜드 창출)’ 행동을 심화 - 국민의 삶의 질과 수요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시나리오 육성을 견인력으로, 디지털 기술 혁신 응용을 추진력으로, 디지털 표준과 인재 구축을 지원하여 경공업의 단계적 디지털 전환을 촉진

... 19조 6,000억 달러 -이미 2014년부터 중국이 구매력 기준의 국민총소득(GNI PPP)이 미국을 추월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많은 경우 간과되는 것이 현실 -일본은 중국의 약 24.4%에 해당하는 5조 7,000억 달러 수준 ○ 중국은 2017년 말 19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미래의 국가경제발전전략으로서 불균형 불충분 발전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품질 발전을 제시 -그동안의 고속성장단계에서 드러난 불균형, 불충분을 해결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아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품질 단계로의 전환을 천명 -혁신능력 제고, 경제구조의 최적화, 신성장동력 발굴 등이 세부전략목표 -제조업의 규모가 커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빠르게 성장하여 2016년 말 기준으로 제조업의 생산총액 비중은 39.8%, 서비스업의 비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