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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한 동태적 시각에서의 분석과 이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정착을 일회성이 아닌 과정(process)으로 이해하고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서적 기반이 단계적으로 확보되면서 지역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해 가는 복합적 상태로 바라본다. 이러한 관점하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정착 선순환 메커니즘’이라는 구조적 틀을 제시한다. 청년 정착 선순환 메커니즘은 청년이 특정 지역으로 유입된 이후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강화해 가는 과정을 일련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며, ‘일(Work) → 삶(Life) → 락(Fun) → 연(Engagement)’이라는 네 개의 단계가 선순환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지방의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쟁력의 확보는 단순한 지역발전 전략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곧 일자리의 양적ㆍ질적 저하와 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단기 성과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 역량 유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통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담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측면의 지역경쟁력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인구구조의 산업ㆍ경제에 대한 영향,지역 내외의 인구이동 흐름에 ...
...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지니는 산업을 고려한 산업발전 단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비인구 감소 지역 대비 인구 감소 지역이 열위에 있는 산업이나 기술에 대해 향후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경쟁력 회복을 위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반영한 지표의 도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효용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발굴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측면에서 지역별·권역별 생산인구의 전망을 고려한 산업구조의 전환과 최적화된 산업구조 등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독자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을 하나의 법률 체계로 통합하여 수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본고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구성하는 시·도 및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시·도 계획은 지역 자율에 기반한 비전, 전략, 주요 ...
... 중심으로 디지털 또는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한국 등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사기 또는 파산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 인구 고령화,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 기술의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빅테크기업들은 혁신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들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
우리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 및 신산업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가 가진 가치에 주목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의 육성과 관련 규제를 개선·혁신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도 의료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 데이터의 수집과 생산이 이루어지는 영역, 데이터의 정형화 정도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분절되어 수집·관리되고 있어 분석과 활용이 쉽지 않다.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제도적 제약과 폐쇄적인 유통구조로 인하여 고품질의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산업적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데이터의 ...
... 요소를 파 악하여 활용·보완하는 전략과 함께 타 권역과 차별화되는 특성화 전략을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잘 반영 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광역권 정책을 1인당 GRDP와 고용률 지니계수 추이, 인구 순유입률 추 이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지역 격차 완화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초광역권별 발전 역량을 산업혁신 역량, 삶의 질 수준, 연계성, 재정 역량 등 4대 분야의 12개 지표를 활용하여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충청 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에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비교우위 및 비 교열위 분야를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산업혁신 역량 및 재정 역량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보완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광역권별 특성화를 위해서 초광역권산업을 ...
...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장기적 변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뒤, 이들의 한국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기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그러한 변화 요인들은 크게 인구학적 요인, 삶의 질 관련 선택, 구조변화, 생산성 캐치업 효과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이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은 산업화 과정을 통해 거의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소위 인구 천이(人口 遷移, demographic transition)라 불리는 현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노동의 양적, 질적 변화를 가리킨다. 인구 천이는 산업화와 더불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사망률과 출생률이 다 같이 하락하면서 산업화 초기에 인구증가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하락 추세를 지속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 같은 인구증가율 변화는 ...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끝나가고, 2022년에 새로운 정부 출범이 다가옴에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기조와 함께 지역정책의 방향과 전략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지역정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에 지역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최근 국내에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국의 50%를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ㆍ고령화 및 청년층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감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에 직면해 있다. 또한, 소득ㆍ일자리, 교육ㆍ문화ㆍ복지ㆍ의료서비스, 부동산 가격, 혁신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수도권과...
... 요인을 어떻게 활용하여 신산업발전으로 이끌어 낼 것인지가 중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성장하는 고령자 수요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고령자 수요를 산업발전으로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 우리나라는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로 인해 국가 차원의 의료 및 돌봄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의 재정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한편, 소득 수준 및 교육 수준이 높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형성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시작됨에 따라 향후 고령자의 수요는 기존의 수요와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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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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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